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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론화 거친 연금개혁, 다음 주 논의 핵심은 ‘2030’…22대로 공 넘길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0:2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민대표단 492명 참여 설문조사 결과<br>소득보장론 56%·재정안정론 42.6%<br>與 “아쉬움 많아”vs 野 “어서 결단해야”<br>연금 납부 기간 긴 2030 입장도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rbL2dEQ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7kHwyph7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ned/20240423102004740qrdr.jpg" data-org-width="1280" dmcf-mid="ySr1OHzT3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ned/20240423102004740qrd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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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GzEXrWUl37"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시민대표단 의견이 ‘더 내고 더 받는’ 보장성 강화 우세로 나타나면서, 개혁안을 도출해 입법을 해야 하는 국회의 시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젊은 세대의 짐을 덜어주자는 개혁 취지 자체와 어긋난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30여 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H5nhgsHE0u" dmcf-ptype="general">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개혁 특위의 다음 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다. 다가올 회의에선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검토하고, 입법 사항에 반영할 요소들과 합의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남은 회기 내 개혁안을 입법해 5월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4·10 총선에선 특위 여야 간사를 비롯한 특위 위원 상당수가 낙선하기도 했다.</p>
          <p dmcf-pid="X1LlaOXDUU" dmcf-ptype="general">야당은 이번 주 내 특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인 시간 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이번 주 특위를 소집해서 공론화조사위의 보고를 받고, 특위를 열어서 정치적 결단에 의한 합의를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ZtoSNIZw0p" dmcf-ptype="general">전날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모수개혁에 대한 선호도는 1안인 소득보장론(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이 56.0%로, 2안인 재정안정론(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42.6% 보다 13.4%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차범위 밖 수치다.(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4%P)</p>
          <p dmcf-pid="5toSNIZw30" dmcf-ptype="general">연금개혁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 “1안은 조금 더 내고,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전 세계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목적에 안 맞는 안”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1FgvjC5ru3"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두 안을 두고 투표를 하는 안이면, 그 안이 비교 가능한 안으로 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이 있다”며 “구조 개혁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정해지는 게 순서인데 논의 과정을 보니 거꾸로 됐다”고 했다.</p>
          <p dmcf-pid="t3aTAh1m0F" dmcf-ptype="general">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청년 세대들이 이번 투표에서 어떤 안에 더 많은 선호도를 보였는지도 향후 특위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연금 개혁이 젊은 세대에게 짐을 지워줘선 안 된다고 추진하는 것인데, 가령 공개 예정인 공론화위 보고서에서 소득보장론이 더 우세하게 나왔지만 따져보니 20대에선 재정안정론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설문 결과와 젊은 세대의 생각이 다른 것”이라며 “세대 간 분리 없이 설문이 이뤄졌는지도 상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FGesiDyjFt" dmcf-ptype="general">pooh@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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