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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영그룹처럼…"애 낳으면 국가가 1억 줄까요?" 국민의견 묻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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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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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E6wecSgB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저출산 위기 대책으로 출산 가정에 대한 거액의 현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서 '1억원 지원'을 언급했다. /사진='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today/20240423101811120gkzm.jpg" data-org-width="1024" dmcf-mid="7CVdBxj42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oneytoday/20240423101811120gkz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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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저출산 위기 대책으로 출산 가정에 대한 거액의 현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서 '1억원 지원'을 언급했다. /사진='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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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aWiRAlof5"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저출산 위기 대책으로 출산 가정에 대한 거액의 현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1억원 지원'을 언급했다. </p>
          <p dmcf-pid="KBoUF9dzKZ" dmcf-ptype="general">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26일까지 설문조사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p>
          <p dmcf-pid="9D1jomGkBX" dmcf-ptype="general">첫 번째 질문은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는지'다. </p>
          <p dmcf-pid="2m3kNIZwBH" dmcf-ptype="general">부영그룹의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영은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놔 화제를 모았다. 자녀가 3명이면 3억원을 지원한다. </p>
          <p dmcf-pid="V7i35BMUqG"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어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하게 되는 데 좋다고 보느냐' 등을 물었다. </p>
          <p dmcf-pid="fvBIrWUlKY" dmcf-ptype="general">현금 1억원 일시 지급을 직접적인 예시로 재차 들면서 거액의 현금 지원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고 있다. </p>
          <p dmcf-pid="4yKhsG7vBW" dmcf-ptype="general">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그보다 낮은 0.6명대로 전망된다. </p>
          <p dmcf-pid="8uJFZqxpVy" dmcf-ptype="general">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을 되짚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6xm49ekP2T" dmcf-ptype="general">양성희 기자 yang@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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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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