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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난동·욕설·칼부림... 악성민원 시달리는 공무원 "더는 못 참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0:13: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무원노조, 29일 서울에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집회... "안전요원 배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CvJETNO3">
          <p dmcf-pid="6ZB2T3VZDF" dmcf-ptype="general">[윤성효 기자]</p>
          <p dmcf-pid="P5bVy0f5wt" dmcf-ptype="general">악성민원에 시달리다 퇴직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다.</p>
          <p dmcf-pid="Q1KfWp41m1" dmcf-ptype="general">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더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제목으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p>
          <p dmcf-pid="xYuBh5bYw5" dmcf-ptype="general">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 갑질, 업무가중과 스트레스 등 공무원노동자, 특히 청년(신규) 공무원의 공직이탈과 휴직이 확대되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고 했다.</p>
          <p dmcf-pid="yRcw4nrRsZ" dmcf-ptype="general">이들은 "지난 3월 김포시에 이어 여러 공무원의 죽음이 발생하면서 공무원 사회 내 우울감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는 동시에 악성민원 근절을 호소하고,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기 위해 집회를 연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WdEm6osdrX" dmcf-ptype="general"><strong>난동부리는 민원인, 대책은?</strong></p>
          <p dmcf-pid="YJDsPgOJrH"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악성민원 사례 보면 2018년 3만 4484건, 2019년 3만 8054건(+10.3%), 2020년 4만 6000건(+21.1%), 2021년 5만 1883건(+12.6%)에 달한다.</p>
          <p dmcf-pid="GiwOQaIiOG" dmcf-ptype="general">또 최근 5년간 입직 5년 미만 퇴직자는 전국 4만 5606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일반퇴직공무원의 65%에 해당한다.</p>
          <p dmcf-pid="H8ojbMA8DY" dmcf-ptype="general">2018년 일반퇴직자는 1만 37명이었고 이 가운데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5670명(56.5%)이었으며, 2019년에는 1만 350명에 66664명(64.4%), 2020년에는 1만 3935명에 9258명(66.4%), 2021년에는 1만 5720명에 1만 693명(68.0%), 2022년에는 1만 9595명에 1만 3321명(67.9%)이었다.</p>
          <p dmcf-pid="X6gAKRc6EW" dmcf-ptype="general">공무원재해보상법이 시행된 2018년 9월 이후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자살 가운데 순직 유족급여 청구·승인 현황을 보면, 2019년 19건 청구에 4건 승인, 2020년 19건에 7건 승인, 2021년 26건에 10건을 승인했다.</p>
          <p dmcf-pid="ZPac9ekPDy" dmcf-ptype="general">공무원노조가 2018년부터 파악한 악성민원 사례는 상당하다.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흉기 난동으로 공직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읍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으며, 민원인이 총기를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p>
          <p dmcf-pid="53V6H7P3wT" dmcf-ptype="general">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유리컵으로 공무원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고, 민원창구를 넘어 들어와 칼부림 난동을 벌인 민원인도 있다. 한 여성 공무원은 악성민원인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로 휴직했다.</p>
          <p dmcf-pid="10fPXzQ0mv" dmcf-ptype="general">또 민원인 폭행으로 공무원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적도 있다. 민원인이 공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해 기절하는 등 단속 업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했다.</p>
          <p dmcf-pid="tp4QZqxpOS" dmcf-ptype="general">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거나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고, 민원인이 음주 상태로 유선 상담 중 협박을 가한 경우도 있다.</p>
          <p dmcf-pid="FT07OHzTwl" dmcf-ptype="general">지난 3월 5일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은 '온라인 좌표찍기(신상공개)'로 시달림을 당하다 사망한 사건도 있다. </p>
          <p dmcf-pid="3ypzIXqyOh" dmcf-ptype="general">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 대책의 하나로 주민센터 등에 안전요원 배치를 요구했다. 안전요원은 긴급상황 발생시 직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 안내를 하며 경호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다.</p>
          <p dmcf-pid="0WUqCZBWEC" dmcf-ptype="general">앞서 부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2023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요원 배치를 요구했고, 이후 16개 구·군 가운데 중구, 부산진구, 영도구, 금정구, 사하구, 해운대구, 강서구에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전요원을 배치했다.</p>
          <p dmcf-pid="pbRipfnbsI" dmcf-ptype="general">공무원노조는 오는 29일부터 5월 3일 사이 전국적으로 '악성민원 희생공무원 추모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모든 조합원이 검은색 옷을 입고 출근해 정해진 시간에는 묵념을 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p>
          <div dmcf-pid="UKenU4LKDO" dmcf-ptype="general">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악성민원 근절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29일 서울 집회에 경남 16개 시·군지부에서도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u9dLu8o9ws"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ohmynews/20240423095402693axkj.jpg" data-org-width="1280" dmcf-mid="4053DT0CI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ohmynews/20240423095402693axkj.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td>
            </tr>
            <tr>
             <td align="left">ⓒ 전국공무원노동조합</td>
            </tr>
           </tbody>
          </tabl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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