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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직·유급’ 초읽기…‘의료공백’ 한국 사회 고질병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07:03: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의대 교수들 “오는 25일부터 순차 사직” 경고 집단유급 현실화하면 의사 배출 시스템 차질 ‘의료공백 고착화’ 우려에 환자들 “병원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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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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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대량 유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 15일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sisapress/20240423063004203ndnv.jpg" data-org-width="960" dmcf-mid="uK68UBMU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sisapress/20240423063004203ndn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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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대량 유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 15일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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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줄사직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 유급까지 현실화 할 경우 '의료공백'이라는 고질병이 한국 사회를 덮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자율 조정' 대안이 제시됐지만 의·정 갈등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 증원분을 대학에 자율로 맡기면서 마지막 '유화책'을 꺼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전의비 위원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달 25일은 사직의 시작일"이라면서 "(교수 사직은) 울산대 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이 제일 빠르며 다른 대학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바로 떠나는 교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쌓인 외래·진료와 업무를 정리하고 나갈 시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사의를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약 3000명이다. 이는 대형병원의 수술과 입원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교수 이탈률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 전체가 병원을 떠날 경우 중증외상·뇌혈관 환자 등 응급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수술에 필요한 교수 인력도 대폭 줄어들면서 사실상 '의료 마비' 상태가 된다.
 최 위원장은 "이미 공공연하게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직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느냐"면서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바꿀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전공의와 학생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수들은 본인에게 가장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진료 일정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 19일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은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 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별 과별 특성에 맞게 진료 재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 후부터 사직 효력이 생긴다.
 다만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 규모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는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일각에서 4월25일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들 중에는 대학에서 임용한 교수와 병원이 계약한 교수가 있다"면서 "대학이 임용한 교수들의 사직 처리만 파악해 본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실제로 제출한 교수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은 접수받은 사직서 통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본부뿐만 아니라 병원에 제출된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학본부 소속으로 진료와 강의를 겸직하는 교수가 많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들도 있다.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들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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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4월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sisapress/20240423063005625lxrw.jpg" data-org-width="960" dmcf-mid="zWZXOSFO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sisapress/20240423063005625lxr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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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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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년 최대 8000명 교육해야 할 수도"
 교수 사직이 본격화된 직후 내달 초부터는 의대생 집단 유급도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에서 의대생 1만여 명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대부분 의대들의 학칙상 이들이 정해진 수업 일수의 3분의1을 채우지 못한다면 대량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매년 한 학년마다 의사를 배출할 수 없게 돼 의료공백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도 나온다. 
 의대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은 "의대생의 대규모 유급과 휴학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매년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교육해야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안 원장은 "가령, 예과 1학년의 경우 새로 유입될 신입생 3000여 명과 증원 인원 2000여 명에 더해 유급 학생까지 추가되는 셈"이라며 "의학교육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연쇄적인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원장은 "당장 올해 말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학생들이 집단 유급으로 대거 사라지면서 1차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짚었다. 또 "지금으로부터 약 6년 뒤 1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시기에 졸업생이 8000여 명이 된다"면서 "현 전공의 수련환경에선 결코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 결국 한국 의료 전반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정되는 오는 30일이 의·정 타협의 마지노선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대학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확정해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집단사직과 대규모 유급, 대입 정원 마감까지 의·정 갈등 분수령이 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환자들은 최악을 막아달라는 호소를 쏟아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므로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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