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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명예훼손·정부부패 주요 인권 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0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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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A7s1p41lJ"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FczOtU8thd" dmcf-ptype="general">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인권 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한 인권 이슈로 꼽았습니다.</p>
          <p dmcf-pid="3KOPcrYcye" dmcf-ptype="general">북한 인권에 대해선 개선 기미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09IQkmGklR" dmcf-ptype="general">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p>
          <p dmcf-pid="p2CxEsHETM"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UYdF8MA8Tx" dmcf-ptype="general">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연례 인권 보고서.</p>
          <p dmcf-pid="uGJ36Rc6CQ" dmcf-ptype="general">[안토니 블링컨/미국 국무장관 : "(인권이라는)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건 미국의 국익에도 매우 중요합니다."]</p>
          <p dmcf-pid="7Hi0PekPhP" dmcf-ptype="general">지난해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등을 꼽았습니다.</p>
          <p dmcf-pid="zxYLCT0Ch6" dmcf-ptype="general">정부나 공인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한 법을 이용해 공적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 자유를 위협하다가 고발당한 바 있다고 평가했습니다.</p>
          <p dmcf-pid="qMGohyphW8" dmcf-ptype="general">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이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p>
          <p dmcf-pid="BRHglWUlv4" dmcf-ptype="general">지난해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6월의 1심 판결을 받은 일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p>
          <p dmcf-pid="b2CxEsHESf" dmcf-ptype="general">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조작된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도 언급됐습니다.</p>
          <p dmcf-pid="KVhMDOXDvV"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뷰를 방송한 언론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한국기자협회가 이를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 시도라고 비난한 것도 함께 거론됐습니다.</p>
          <p dmcf-pid="9flRwIZwv2" dmcf-ptype="general">정부 부패 관련 항목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으로 17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2022년 사면한 게 언급됐습니다.</p>
          <p dmcf-pid="2flRwIZwS9" dmcf-ptype="general">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도 함께 적혔습니다.</p>
          <p dmcf-pid="V4SerC5rCK" dmcf-ptype="general">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선 자의적 체포와 고문, 즉결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p>
          <p dmcf-pid="f8vdmh1mvb"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서 유의미한 인권 개선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4Bm8jDyjCB"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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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고석훈/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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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KOPcrYcvz" dmcf-ptype="general">이정민 기자 (mani@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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