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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주요 인권침해 사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06: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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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7Lj6Rc6nc"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1pJgfQNfnA"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tVkmJgOJej"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와 여성 인권을 다뤘습니다.</p>
          <p dmcf-pid="FJSYEsHERN" dmcf-ptype="general">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며,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방통위가 과징금을 내린 사실도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3zoAPekPea"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p>
          <p dmcf-pid="0I7KXF2Xig"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pMIvjDyjLo" dmcf-ptype="general">미국 국무부가 오늘 공개한 202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입니다.</p>
          <p dmcf-pid="UdlWkmGkJL" dmcf-ptype="general">한국의 인권 상황은 "한 해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을 주요 인권 문제로 거론했습니다.</p>
          <p dmcf-pid="uvK4Fu6Fin"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명예훼손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7ehycrYcdi" dmcf-ptype="general">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p>
          <p dmcf-pid="zk1pSYuSeJ" dmcf-ptype="general">또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p>
          <p dmcf-pid="qG4xubRuJd" dmcf-ptype="general">이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네 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 기자협회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p>
          <p dmcf-pid="BhTHwIZwLe"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여성의 인권 상황도 상세히 다뤘습니다.</p>
          <p dmcf-pid="bTG1OSFOiR" dmcf-ptype="general">특히 한국에서 강간의 법적 정의가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한되면서, 강간이나 가정폭력 범죄가 제대로 기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KlyXrC5rRM" dmcf-ptype="general">또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외국인 신부들이 다른 한국 여성보다 가정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 사실도 적시 됐고, 한국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도 자세히 언급됐습니다.</p>
          <p dmcf-pid="9q9837P3Mx" dmcf-ptype="general">북한과 관련해서는 인권개선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p>
          <p dmcf-pid="2q9837P3JQ"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국경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공개 처형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VigcQdEQLP"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fDslakvaM6"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4acrdosdd8" dmcf-ptype="general">김수진 기자(sj@mbc.co.kr)</p>
          <p dmcf-pid="8XtUvG7vL4"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1687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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