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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입법 독주’ 巨野, 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 본회의 올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06: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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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7VWhyph3P">
          <p dmcf-pid="thGaJgOJu6"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 내 여야 협상을 거쳐 법사위에 회부되지만, ‘총선 민심’을 명분으로 이 과정을 건너뛰겠다는 것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상임위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 표결시, 과반 의석(156석)을 점한 민주당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PiU1p417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chosunbiz/20240423060202108ghir.jpg" data-org-width="5000" dmcf-mid="5ayLRnrR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chosunbiz/20240423060202108gh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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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wldPekP04" dmcf-ptype="general">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표결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총선 민심이 압도적 과반을 줬다는 건 민생 법안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라는 뜻”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가능한 선(직회부)까지 최대한 추진하자는 게 원내 기조”라고 했다.</p>
          <p dmcf-pid="0hGaJgOJpf"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개인사업자와 본부의 ‘직접 계약’ 형태인 사업 본질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p>
          <p dmcf-pid="pxL7Fu6FuV" dmcf-ptype="general">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당에선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p>
          <p dmcf-pid="UpKvOSFO02" dmcf-ptype="general">두 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 막혀 계류 상태였다.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려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방법으로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방침이다.</p>
          <p dmcf-pid="uAsQVPaV39" dmcf-ptype="general"><strong>◇비교섭단체 4명 찬성해야 직회부… ‘소수당’ 與는 속수무책</strong></p>
          <p dmcf-pid="7lL7Fu6FpK" dmcf-ptype="general">현재 정무위원은 총 24명으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6명이다.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은 진보당 강성희·조국혁신당 황운하·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조응천·양정숙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이 전원 참석해 찬성하더라도 비교섭단체 의원 4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강성희 의원 외 4명 모두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이다. 그간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해왔던 조응천 의원은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zIJp50f5ub" dmcf-ptype="general">여당으로선 사실상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강민국 의원만 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강 의원 측은 “야당이 머릿수로 본회의에 무조건 회부해 공을 여당에 넘기겠다는 것인데, 두 법 모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만한 법안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원내지도부 차원에서도 ‘회의 불참’ 외에 뾰족한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qSoz37P37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외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21대 국회 내 처리’도 벼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8일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p>
          <p dmcf-pid="BpCR8MA87q"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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