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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 복무 부상 전역 후에도 순직 인정…“차별 관행 타파는 숙제”[체인지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6:48: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역 후 사망한 전상자·공상자도 전사자·순직자 인정<br>시민단체 "폭행 사망 등 특정 유형 판정에 유가족 상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b5RdEQa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av7JnrR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달 1일부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한 사례도 전사·순직을 인정받게 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Edaily/20240422163155232uyty.jpg" data-org-width="620" dmcf-mid="GWcY9ViB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Edaily/20240422163155232uy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달 1일부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한 사례도 전사·순직을 인정받게 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ykBZMekPoB" dmcf-ptype="general">[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달 1일부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한 사례도 전사·순직을 인정받게 된다.</p>
          <p dmcf-pid="WLyDpu6Fjq" dmcf-ptype="general">22일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신설 등이 포함됐다.</p>
          <p dmcf-pid="YI7GPxj4jz" dmcf-ptype="general">군인사법 제54조의7은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과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한 전상자, 공상자도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p>
          <p dmcf-pid="GjXOqbRuA7" dmcf-ptype="general">전상자는 전쟁이나 전투 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을 뜻하며 공상자는 훈련이나 그 밖의 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을 의미한다. </p>
          <p dmcf-pid="HgYruzQ0ju" dmcf-ptype="general">그동안 전상자와 공상자는 전역 후 사망 원인이 복무 중 얻은 질병과 부상으로 판명 나도 민간인 신분으로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p>
          <p dmcf-pid="XWV3iLmegU" dmcf-ptype="general">이에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예우하고 존중하기 위해 범주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p>
          <p dmcf-pid="Zmpy46g2cp" dmcf-ptype="general">다만 군인권센터는 “차별적인 순직 유형 구분도 사라져야 한다”며 “복무 중 인권침해나 폭행으로 사망하면 별도 유형으로 판정돼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5Yf0nosdA0" dmcf-ptype="general">우리 군은 순직 유형을 순직Ⅰ형·Ⅱ형·Ⅲ형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순직Ⅱ형과 순직Ⅱ형은 동일한 예우를 받지만, 순직Ⅲ형은 구타·폭언·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등을 특정하고 있다. </p>
          <p dmcf-pid="1KjxhSFOA3" dmcf-ptype="general">반면 순직Ⅱ형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순직Ⅰ형은 지뢰 및 불발탄 제거, 경호·체포 임무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분류된다. </p>
          <p dmcf-pid="tlBZMekPoF" dmcf-ptype="general">여기에 일반 공무원 순직 유형은 일반 순직, 위험직무순직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군 순직 유형 중 순직Ⅰ형은 일반 순직, 순직Ⅱ형·Ⅲ형은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p>
          <p dmcf-pid="Fehj1F2Xkt" dmcf-ptype="general">김형일 (ktripod4@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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