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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기업처럼 아이 1명에 1억원씩 지원?…정부 의견 수렴 나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1:01: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권익위,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 지원 필요성 있나 여론수렴 <br>23년 기준 출생아에게 1억원씩 줄 경우 연간 23조원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5YYXqyN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gx44PaVj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nocut/20240422103907124ivcf.jpg" data-org-width="710" dmcf-mid="xvjLLaIio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nocut/20240422103907124ivcf.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dfbb2JqAB" dmcf-ptype="general"><br>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p>
          <p dmcf-pid="Gi899fnbAq" dmcf-ptype="general">지난 2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 장려금 1억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정부 역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파격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을 필요성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묻는 것이다.</p>
          <p dmcf-pid="H1vIIltscz" dmcf-ptype="general">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XCcggjhLk7" dmcf-ptype="general">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p>
          <p dmcf-pid="ZpGvvWUlAu"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5q1GGZBWkU" dmcf-ptype="general">민 국장은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1Qbuuqxpgp" dmcf-ptype="general">권익위에 따르면 23년 기준 출생아 또는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1억원씩 줄 경우 연간 2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p>
          <div dmcf-pid="tZlssC5rj0" dmcf-ptype="general">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
          </div>
          <table dmcf-pid="F1vIIltso3"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설문 내용</td>
            </tr>
            <tr>
             <td>1&gt;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br> (예) 1자녀 : 1억 원, 2자녀 : 2억 원, 3자녀 이상 : 3억 원<br> <br>2&gt;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br> <br>3&gt;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br> <br>4&gt; 위 항목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선택)</td>
            </tr>
           </tbody>
          </table>
          <div dmcf-pid="3n6224LKgF"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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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gx44PaVat"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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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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