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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공자율선택제는 백해무익 ... 이주호 장관 사퇴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0:56: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상국립대학교지회 성명 ... 반대 목소리 계속 나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4Rm7QNfwU">
          <p dmcf-pid="5pbLGzQ0mp" dmcf-ptype="general">[윤성효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1UKoHqxpI0"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ohmynews/20240422081502804yjiq.jpg" data-org-width="473" dmcf-mid="XAeszxj4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ohmynews/20240422081502804yjiq.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교육부의 '대학 전공자율선택제'.</td>
            </tr>
            <tr>
             <td align="left">ⓒ 교육부</td>
            </tr>
           </tbody>
          </table>
          <div dmcf-pid="tu9gXBMUE3" dmcf-ptype="general">
            
           <br>대학에 입학할 때 전공을 정하지 않는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div>
          <p dmcf-pid="Fqfj19dzmF" dmcf-ptype="general">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상국립대학교지회(아래 '국교조 지회')는 22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백해무익한 '전공자율선택제'를 대학에 강요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p>
          <p dmcf-pid="42U6EyphsO"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공자율선택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최대 8점의 가점을 주고, 점수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p>
          <p dmcf-pid="0b8cFViBI1" dmcf-ptype="general">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이다.</p>
          <p dmcf-pid="8VuPDWUlEs" dmcf-ptype="general">대학마다 전공자율선택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경상국립대의 상황에 대해, 국교조 지회는 "점수에 따라 30억 원 정도의 액수 차이가 나므로 우리 대학 본부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부랴부랴 세부안을 마련했고 이제 막바지 절차를 남겨 둔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UhYKkT0Cs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상국립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수회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p>
          <p dmcf-pid="ulG9EyphOX" dmcf-ptype="general">국교조 지회는 "국교조는 이 정책이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별반 실익이 없음을 지적했다"라며 "우리는 국교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주호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p>
          <p dmcf-pid="7Yt6OZBWsH" dmcf-ptype="general">이주호 장관에 대해, 이들은 "그릇된 정책을 설계한 잘못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장관을 맡아 국립대 교수들에게 성과연봉제를 강요한 죄과가 있는 그는 복귀해서 기존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신자유주의의 측면에서 성과연봉제와 이 제도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여러 대학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육연구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참으로 가관이다"라고 했다.</p>
          <p dmcf-pid="zGFPI5bYDG" dmcf-ptype="general">이어 "학생들은 주로 경영학과나 컴퓨터공학과, 행정학과 등의 실용적인 학과에 주로 몰리고 중도 이탈률은 그 대학 평균의 4배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라며 " 는 이 정책이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만일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기초학문과 지방대가 붕괴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qH3QC1KGsY" dmcf-ptype="general">전공자율선택제는 졸속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주호 장관은 졸속으로 설계된 정책을 대학에 강요함으로써 대학에 큰 혼란을 야기한 잘못이 있다. 대학 본부는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미끼로 내려보낸 '계획'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p>
          <p dmcf-pid="BnAY6aIirW"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학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의 고뇌를 십분 이해한다. 그런데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본부에서도 교육부의 '전공자율선택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p>
          <p dmcf-pid="bLcGPNCnDy" dmcf-ptype="general">이어 "그런데 이는 본부의 잘못이 아니고 교육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우리 지회는 이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교무과 담당 직원과 수시로 연락했고, 담당 직원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부에 문의해 알려 주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KokHQjhLmT" dmcf-ptype="general">또 국교조 지회는 "이주호 장관은 불필요한 정책 때문에 교수들에게 연구와 교육에 몰두할 시간을 빼앗고 정신적 피로를 누적시킨 잘못이 있다"라며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교수에게 필수적인 노동을 부수적인 일 때문에 소홀히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p>
          <p dmcf-pid="9Nw5Rkvarv"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경상국립대 내부 논의 상황과 관련해, 국교조 지회는 "본부에서는 세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각 부서에 의견 수렴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교수들은 수시로 학과 회의를 하고 단과대학 교수 총회를 열었다. 단과대학 내에서 각 학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분열이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2jr1eETNOS" dmcf-ptype="general">이어 "근 두 달 동안 우리 교수들은 이 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릇되고 졸속 추진된 정책 때문에 빼앗긴 교수들의 시간과 그 정신적 피로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VAmtdDyjrl" dmcf-ptype="general">"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한 이들은 "이주호 장관은 백해무익한 '전공자율선택제'를 대학에 강요하지 마라"라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학에 기본 사업비(포뮬러)를 대폭 상향 지원해 대학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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