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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대통령실 행정관, 디지털 아트 플랫폼 업체 임원 등재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0:12: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t5H6xj4ug">
          <p dmcf-pid="XxP4wsHE3o" dmcf-ptype="general"><br><strong>'전시기획자 출신' 신 씨, 지난해 11월부터 대통령실 근무<br>겸직 금지 규정 위반 소지…인사혁신처 "기관에서 파악해야"</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0F5xekPp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선임행정관이 미국 소재 디지털 아트 플랫폼 업체 임원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숙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100025483zxhl.jpg" data-org-width="640" dmcf-mid="yp4EFp41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100025483zxh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선임행정관이 미국 소재 디지털 아트 플랫폼 업체 임원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숙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upFeiwM7n"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박숙현·김정수 기자]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에 근무 중인 선임행정관이 미국 소재 디지털 아트 플랫폼 업체의 임원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사안에 따라 공무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div>
          <p dmcf-pid="1COrp7P33i" dmcf-ptype="general">&lt;더팩트&gt;가 파악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사업체 정보 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 SOI)에 따르면 신 모 행정관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Doopus LLC(유한책임회사)의 임원(Manager or Member)으로 등재돼 있다. Doopus는 NFT 기반 디지털 예술품 거래 플랫폼인 Kbean의 제작사다. Doopus는 현재 정상적으로 활동 중(ACTIVE)인 것으로 확인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EcNX1KG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월 16일 발급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Doopus LLC의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신 씨는 업체 임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누리집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100027136bvqu.jpg" data-org-width="640" dmcf-mid="W04EFp413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100027136bv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4월 16일 발급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Doopus LLC의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신 씨는 업체 임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누리집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nJRhv3Ipd" dmcf-ptype="general">
           <br>지난 16일 발급한 인증서에는 해당 SOI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은 언급된 첨부 문서가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이며 위에 표시된 날짜에 본 사무실에 제출됐음을 증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div>
          <p dmcf-pid="3F1XPMA80e" dmcf-ptype="general">신 씨는 해당 업체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신 씨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2018년 지인인 남기령 씨 부부 등과 함께 Kbean을 공동 설립했다. 페이스북에서 신 씨는 Kbean에 대해 "가상화폐가 아닌 KW/USD로 거래하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NFT 플랫폼, 구매한 작품을 음원처럼 스트리밍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물로 존재하는 예술작품이 아닌 미술 작품의 증명서(토큰)로서 존재하는 아트 작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인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ShO7BMU7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ean은 NFT 기반 디지털 예술품 거래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Kbean 앱 설치 화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100028924lriu.png" data-org-width="640" dmcf-mid="YHcNX1KG3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100028924lri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ean은 NFT 기반 디지털 예술품 거래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Kbean 앱 설치 화면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rmD3U8tUM" dmcf-ptype="general">
           <br>또 다른 설립자인 남 씨는 2022년 3월 샌프란시스코 코리안센터(KCI) 관장으로 취임해, 지난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주관한 현지 동포 간담회에 초청되기도 했다.
          </div>
          <p dmcf-pid="UICsuqxppx" dmcf-ptype="general">미국 기업 정보 베이터베이스(Buzzfile)에 따르면 Kbean의 연간 매출은 10만7000달러(한화 약 1억4000만 원)로 추정된다.</p>
          <p dmcf-pid="umsw0u6F0Q" dmcf-ptype="general">매출 규모와 별개로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겸직 허가가 안 된다. 대통령실도 행정관급 이상 임용 시 겸직 금지 조항을 안내하는 등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친다.</p>
          <p dmcf-pid="7yWv9fnbzP" dmcf-ptype="general">사진작가 겸 전시기획자 출신인 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은 정부 부처 문화 관련 행사 기획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신 씨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 재단이 주관하는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전시회'를 대통령실에서 총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을 하면서 디지털 아트 플랫폼 업체 임원을 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51XPMA80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업체의 SOI 갱신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누리집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100030442pfhn.png" data-org-width="640" dmcf-mid="GKNoYXqyp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100030442pfh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업체의 SOI 갱신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누리집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XZG8QNfp8" dmcf-ptype="general">
           <br>SOI 갱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SOI는 미국에서 설립되는 법인이 정기적으로 해당 주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설립 이후 2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다. Doopus의 등록 갱신 기한은 지난 2월 29일까지였다. SOI 갱신 비용은 20달러 수준이고 재등록 절차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어 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div>
          <p dmcf-pid="BJielT0CU4" dmcf-ptype="general">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에도 대통령실 모 행정관이 외부 업체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당 행정관은 미처 등기 갱신을 못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법 및 규정 위반 지적이 나왔다. 단순 등록상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현직 행정관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라는 인식을 줘 업체에 이득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p>
          <p dmcf-pid="bvTlb2Jq3f" dmcf-ptype="general">신 행정관은 겸직 의혹과 관련해 묻자 "2022년경부터 해당 업체 업무에 관여한 바 없으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p>
          <p dmcf-pid="KICsuqxpzV" dmcf-ptype="general">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여부는) 각 기관에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p>
          <p dmcf-pid="948VErYc32"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p>
          <p dmcf-pid="20pFeiwMF9" dmcf-ptype="general">unon89@tf.co.kr</p>
          <p dmcf-pid="VVf9cDyj0K" dmcf-ptype="general">js8814@tf.co.kr</p>
          <p dmcf-pid="fkEA5F2XFb"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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