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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민에 25만원씩 준다고?…'민생지원금' 기대 부푼 자영업자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08:02: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총선서 '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공약…현실화 주목 소상공인 내수 진작 기대감 확산…일각선 '사용처 제한'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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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NEWS1/20240422053017629mssl.jpg" data-org-width="1400" dmcf-mid="FgCXWu6F3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NEWS1/20240422053017629mss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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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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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1인 당 25만 원씩 현금이 시장에 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코로나19 시절 재난지원금처럼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빠르게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서울 종로구에서 안경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야당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에 기대감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경전문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수혜를 받은 대표 업종으로 꼽힌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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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한 식당의 종업원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NEWS1/20240422053019568fhjm.jpg" data-org-width="1400" dmcf-mid="pbOUFViB0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NEWS1/20240422053019568fhj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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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식당의 종업원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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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통 좀 트겠어요"…내수 진작 기대하는 소상공인들
 22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약 13조 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성사된 영수회담 주요 안건으로도 지원금 지급안이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A씨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서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는 송 모 씨(40)는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영업에 큰 도움이 됐는데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선출된 오세희 당선인(전 소상공인연합회장)도 민주당의 25만 원 지원금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오 당선인은 당선 후 &lt;뉴스1&gt;과의 통화에서 "현재 골목상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어렵다"며 "대출이 누적되고 소비가 둔화한 상황에서 13조 원의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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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장을 보러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NEWS1/20240422053021598ptjr.jpg" data-org-width="1400" dmcf-mid="ZhuiRkva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NEWS1/20240422053021598ptj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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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장을 보러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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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다 세금인데"…소상공인 효과 의문도 '상존'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26~36만 원의 추가 지출을 했다는 의미다.
 다만 대면 서비스업이나 외식업 등 불경기로 인해 매출 타격이 컸던 업종보다는 의류와 가구 등 필수재나 내구재 업종의 수혜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차별적이었다는 해석도 있었다. 현금 지원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와 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25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되면) 아무래도 매출이 늘지 않겠느냐"면서도 "결국은 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효과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같은 지역에서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 씨(53)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크게 매출이 늘거나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며 "이번에도 실제 지급이 이뤄질지, 그것이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추경을 통해 소비 진작 정책을 펴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부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둬야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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