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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이재명, 이번 주 영수회담…무슨 얘기 오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07: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尹대통령-李대표, 이번 주 중 영수회담 예정 대통령실 '협치' 시동 의미…국정과제 野 협조 예상 野 의제 예고한 '민생 회복 지원금'…우려 기류 총리, 비서실장 인선 고심…회담 이후 가능성도 영수회담 24~25일 개최 관측…의제 조율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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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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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본격적으로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인 만큼 '협치' 의지에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선 조율해야겠지만 민주당이 예고한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우려하는 기류도 흐른다. 후임 국무총리 인선 논의 역시 신중한 입장이지만 인사 지연과 국회 인준 등을 감안하면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회담을 위한 내부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을 조만간 만나 회담 날짜와 형식, 의제 등을 두고 물밑 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이 이 대표 측에 통화를 제안했고, 윤 대통령이 만남을 제의한 과정 등이 협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야당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민생 정책에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교육·연금·노동) 개혁 및 민생 정책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의제로 예고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우려하는 기류도 흐른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유튜브로 중계된 '당원과의 만남' 생방송에서 "전국민 지원금 문제도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지원금의 경우 대략 13조 원 정도 규모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정책이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시각은 변함이 없다"며 "과거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현재와 비교할 수 있느냐, 시기가 맞느냐는 문제는 여전하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여당 역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해당 의제를 둘러싼 조율 작업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문제,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최근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여야 간 민감한 의제도 상당한 가운데, 논의 대상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협치 분위기가 어렵게 조성된 만큼 단번에 많은 의제를 다루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소통의 시작에 방점을 찍은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영수회담에서 인사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열흘 넘게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21일까지는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역시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선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적임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도 있지만 영수회담도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이 교체될 경우 대화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 발표한 비서실장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생길 경우 회담에 변수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인선이 회담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회담 테이블에 인사 관련 의제가 오를 경우 국회 인준이 걸린 총리 인사가 논의될 여지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는 여전히 신중히 고심 중"이라며 "구체적인 의제를 이제 막 조율해야 하는데 회담에서 인사 논의 여부는 조금 이르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영수회담 일정은 이번 주 중, 후반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2~25일 방한하는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 일정은 23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경우 26일 백현동·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일정이 잡혀 있다. 이에 따라 24일에서 25일 정도 영수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제 조율이 늦어질 경우 다음 주로 회담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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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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