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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李 ‘4대 의제’, 협치·대치 변곡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05:13: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생·총리·특검·개헌 영수회담 24~25일 유력 속 의제 조율 尹, 총리 인준 등 여소야대 협조 구할 듯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최우선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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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개최에 처음으로 합의하면서 여야가 이를 계기로 협치의 물꼬를 틀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 가는 ‘정쟁 국회’를 지속할지 갈림길에 섰다. 민생 문제와 국무총리 인선, 특검, 개헌 등이 영수회담의 4대 의제로 떠올랐다. 이 중 민생과 총리 인선에서는 타협점 모색이 가능하지만 특검과 개헌 문제엔 입장이 크게 갈려 후순위로 밀리거나 논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측 실무진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는 물밑 협상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 중반인 오는 24~25일쯤 영수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담 준비가 하루이틀 만에 이뤄지기는 어려운 데다 오는 26일에는 이 대표의 백현동·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회담이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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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문제 이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주당 총선 공약 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여당에 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으로 밀어붙이는 제2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안건에 오를 전망이고 더욱이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협조도 거론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에 맞지 않고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사실상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지급 대상에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내 관계자는 “우리 의견이 100% 관철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낮은 계층에 국한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협치 의지”라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1인당 25만원 지급을 100%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협의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및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과 같은 주요 개혁 과제를 이 대표에게 직접 설명하고, 올해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민생 정책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와 법인세 부담 완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이 꼽힌다. 이에 대응해 이 대표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대란 해소라는 공감대 속에서 발맞춰 나갈 가능성이 있다.
 민생 ‘25만원’ 재정 마련안 기싸움 제2 양곡법·단통법 등 충돌 총리 ‘투톱 인선’ 巨野 동의 필수 불통 버리고 자세 낮출 듯
 ●총리 인선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국무총리 및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이 대표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총리 인준의 경우 ‘국회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으로선 자세를 한껏 낮추고 야당의 동의를 당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사실상 영수회담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에 한층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총리 후보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야권 인사까지 두루 검토하는 것에 대해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총리의 경우 야당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만하고 소통이 잘되는 인사를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먼저 제의하는 게 일을 풀어 나갈 순서”라고 했다.
 ●특검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협치 의지의 진정성이 있느냐를 가리는 기준에 대해 ‘민생과 특검 수용 여부’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밝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민의가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은 채 상병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특검은 윤 정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내용이라 영수회담 주제로 올리기엔 예민한 사안”이라고 지적해 수용 가능성은 엇갈린다. 신 교수는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받아들이고 총리 인준에 야당 협조를 구하는 식의 주고받기는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다만 여야 협치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민주당 내에선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김건희 특검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 수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에서 “합의 가능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특검 야 ‘채 상병·김건희법’ 압박 예민한 사안이라 수용 희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촉각 첫 대면부터 개헌 이슈 부담
 ●개헌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에서 “개헌 문제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혀 민주당이 주장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의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국회 의장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개헌이 거론됐을 때도 “정당·선거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첫 대면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개헌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생 회복과 특검이 우선인데 초장부터 개헌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개헌 문제는 자신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라는 신호이기도 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하종훈·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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