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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페달 오조작 없다” 국과수 분석과 대치 재판 영향 주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00:37: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시험<br>4개 주행 상황별 순차적 검증<br>현장서 동일 차량·조건 속 시행<br>원고 “감정기록 신뢰 상실”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7KgrYcn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k6RsWUl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지난 19일 티볼리에어(사고차량) 가속페달 작동 실험이 강릉시 회산로 사고 발생 주행 도로에서 이뤄진 가운데 실험차 운전자가 시험 전 사전 점검 등을 하고 있다. 이연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kado/20240422000555803sedd.jpg" data-org-width="640" dmcf-mid="2gkmFbRu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kado/20240422000555803sed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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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지난 19일 티볼리에어(사고차량) 가속페달 작동 실험이 강릉시 회산로 사고 발생 주행 도로에서 이뤄진 가운데 실험차 운전자가 시험 전 사전 점검 등을 하고 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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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속보= 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으로 이도현군이 숨진 사고(2024년 4월 19일자 5면 등)와 관련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국내 처음으로 진행됐다. 이번 검증은 운전자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 원고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사고 발생 현장 도로에서 실제 상황과 동일 조건 속 시행된 재연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티볼리에어(사고차량) 가속페달 작동 실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 사고 발생 주행 도로에서 법원 지정 감정인과 쌍용 측 관계자, 강릉경찰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구간 풀악셀 주행’, ‘40㎞로 2~3초 동안 주행’,‘60㎞로 5초 동안 주행’, ‘110㎞로 5초 동안 주행’ 총 4가지 검증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br><br> ■ 재연시험결과<br><br> 재연 시험 이후 원고 측은 실제 도로 급발진 재연 실험 결과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설득력을 얻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br><br> 원고 측은 “먼저 사고 발생 당시 굉음이 났던 지점서부터 풀악셀을 밟아 회산교 다리를 지나 편도 1차선 회산로길 진입 부분까지 내달렸는데 120㎞가 나왔다”며 “이후 회산로 편도 1차선 끝부분과 경강로가 교차해 충돌사고가 나기때문에 그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밖에 없었는데, 만약 끝까지 풀악셀을 밟았다면 감정인이 분석했던 136.5㎞이상이 나왔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굉음이 났던 지점의 속도였던 40㎞에서 6000RPM대로 2~3초간 밟았을때 80㎞정도 나왔는데 이는 국과수가 분석한 모닝 차량과 충돌당시 속도 48㎞보다 훨씬 높게 나온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페달 오조작을 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모닝 차량과 충돌한 후 속도 60㎞로 5초동안 풀악셀을 밟으니 5초후 100㎞정도 나왔는데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RPM그래프와 차이가 많이 난다. 실제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고, RPM도 높게 나왔을 것이다”며 “마지막으로 110㎞에서 풀악셀로 5초동안 밟았을때 135~140㎞ 사이로 기록이 됐는데 이는 감정인이 결론냈던 136.5㎞에 근접하고 EDR에 찍힌 116㎞보다 20㎞는 더 높기 때문에 EDR 신뢰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br><br> ■ 향후 재판에 미칠영향<br><br>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된 이번 시험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것으로 향후 운전자와 제조사 측 주장의 논리가 강화되거나 약화하고,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br><br> 원고 측에 따르면 정확한 데이터는 제조사에 진단기를 가져가 분석한 뒤 나올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4일 진행된다.<br><br> 이날 이도현 군 아버지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도로를 단 한 번만이라도 왔다간분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갈 수 없는 도로라는 걸 잘 알것이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면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결론 낸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분명히 증명될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가 모든 제조물 책임법 개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한 달 남은 골든타임 동안 국회에서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br><br> 이연제 dusdn2566@kado.net</p>
           <p>#국과수 #급발진 #감정인 #풀악셀 #운전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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