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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위헌 해소’ 책임 방기…개정 없이 계류 법안 33건 [정치개혁 K 2024]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2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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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vxAbQNflA"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8TMcKxj4Sj" dmcf-ptype="general">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죠.</p>
          <p dmcf-pid="6r9J3Ke7CN" dmcf-ptype="general">위헌 판단을 받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자연 국회의 몫입니다.</p>
          <p dmcf-pid="Pm2i09dzha"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런 법률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QsVnp2JqWg" dmcf-ptype="general">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xdZbhXqyCo"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yHir4JDxlL" dmcf-ptype="general">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함께 도입된 낙태죄 조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66년 만에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WXnm8iwMWn" dmcf-ptype="general">[유남석/헌법재판소장/2019년 4월 11일 :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p>
          <p dmcf-pid="YsVnp2Jqvi" dmcf-ptype="general">개정 기한은 2020년까지였는데 그동안 개정안이 7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도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GOfLUViByJ" dmcf-ptype="general">개정 기한을 넘겨 '낙태죄'의 효력이 없어진 가운데 현재 일선 병원들에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임신 중절 수술 기준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HI4oufnbyd" dmcf-ptype="general">[장혜영/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지난 16일/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21대 국회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해서 사실상 임신 중지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p>
          <p dmcf-pid="X0ASejhLSe" dmcf-ptype="general">헌재는 또 2009년,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ZpcvdAloWR" dmcf-ptype="general">개정 기한은 2010년 6월까지였는데 국회는 14년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p>
          <p dmcf-pid="5UkTJcSglM" dmcf-ptype="general">이처럼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개정이 필요한 법안 중 33건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11gIQosdhx" dmcf-ptype="general">그중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건 10건, 5건은 개정안이 발의조차 안 됐습니다.</p>
          <p dmcf-pid="ttaCxgOJlQ" dmcf-ptype="general">특히, 기한이 지난 법률은 4건이고, 다음 달 31일을 기한으로 둔 법률도 5건이나 됩니다.</p>
          <p dmcf-pid="FFNhMaIivP" dmcf-ptype="general">[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에서 입법을 못 하게 되면은 법적인 공백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p>
          <p dmcf-pid="39I5jOXDh6" dmcf-ptype="general">다음 달 29일이면 21대 국회의 임기도 끝이 납니다.</p>
          <p dmcf-pid="02C1AIZwy8" dmcf-ptype="general">정쟁 법안 처리 등에 몰두하느라 입법의 흠결을 고치는 책임을 방기하는 일은 21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pdZbhXqyv4"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승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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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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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i19S5bYlV" dmcf-ptype="general">이승재 기자 (sjl@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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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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