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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2의 검정고무신 막는다...공정위, K-웹툰 `갑질 약관` 시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1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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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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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vB1CPaV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최상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dt/20240421120128053wyuv.jpg" data-org-width="540" dmcf-mid="KluHmfnb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dt/20240421120128053wyu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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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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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bgQ7rYcTk" dmcf-ptype="general">K-웹툰이 드라마와 게임, 영화 등으로 재탄생하며 전세계적인 흥행 가도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옥죄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p>
          <p dmcf-pid="fKaxzmGkTc"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넥스츄어코리아 등 7개 사업자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장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p>
          <p dmcf-pid="49NMqsHETA" dmcf-ptype="general">한국 웹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콘텐츠로 그 위치를 굳건히 해나가고 있다.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원에서 2022년 1조8290억원으로 5배 규모로 증가했고, 수출액도 매년 20% 이상 신장하고 있다. </p>
          <p dmcf-pid="83MK5aIivj" dmcf-ptype="general">영화와 드라마, 게임, 굿즈 등 2차적 저작물 제작도 활발하다. '스위트홈'은 넷플릭스에서 제작돼 괄목할 만한 흥행 성적을 거뒀고, '신의탑'은 모바일 게임으로 재탄생했다. '이태원클라쓰'와 '경이로운 소문', 'D.P.' 등 웹툰을 원작으로 인기를 끈 콘텐츠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다. </p>
          <p dmcf-pid="60R91NCnWN" dmcf-ptype="general">그러나 웹툰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관행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불공정 약관이 대표적이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기 때문에,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도 원래는 작가가 돼야 한다. </p>
          <p dmcf-pid="Ppe2tjhLva" dmcf-ptype="general">또 네이버웹툰 등 사업자는 작가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 합의가 결렬될 경우, 이후 제3자와의 계약에도 제한을 걸었다. 네이버웹툰에 통지한 계약조건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약관을 통해서였다.</p>
          <p dmcf-pid="QfcdKC5rWg"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웹툰 사업자들이 이같은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p>
          <p dmcf-pid="x4kJ9h1mCo"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앞으로 만화와 웹툰, 웹소설 등 20여개 콘텐츠의 제작사와 출판사,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올해 3분기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p>
          <p dmcf-pid="yh7Xs4LKTL"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로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Ws0WD9dzhn" dmcf-ptype="general">최상현기자 hyun@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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