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중대재해법 처벌 조항에서 군사활동은 예외로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10:35: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HVnL0f5zW">
          <p dmcf-pid="fWKdJt9HFy" dmcf-ptype="general">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군사활동은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p>
          <p dmcf-pid="4zirmfnbUT" dmcf-ptype="general">한국국방연구원(KIDA) 김미희 선임연구원은 ‘국방논단’ 최근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전쟁 발생 시 장병은 생명을 위협받는 다양한 위급상황을 마주하며, 이에 대비하고자 군은 평소 실전을 가정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며 “군사활동에 대해선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작전과 교육훈련을 적절히 계획해도 여전히 사고나 부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군부대 업무가 일반 산업현장 업무와 구분되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또 군사작전이나 훈련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의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임무 수행의 위축을 가져오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Z4ogU8t7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segye/20240421102318598aojo.jpg" data-org-width="680" dmcf-mid="2DY7zmGk7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segye/20240421102318598aoj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9aChQNfuS" dmcf-ptype="general">
            김 연구원은 따라서 군사작전과 훈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군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iv>
          <p dmcf-pid="PHVnL0f53l" dmcf-ptype="general">일반 산업현장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까지 면책할 필요는 없지만,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의 주권·영토 보호를 위한 활동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항공안전법과 선박안전법 등에서는 군용 항공기와 군함을 법 적용 예외로 두고 있다.</p>
          <p dmcf-pid="Q4cvTekPFh" dmcf-ptype="general">김 연구원은 그러나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이 마련되더라도 군인의 안전보장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xudDw2JqzC" dmcf-ptype="general">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상간남 의혹' 강경준, 결국 법적 다툼으로..장신영 '이혼 오지랖'은 여전 [Oh!쎈 이슈] 환율, 2024년 들어서 7%대 오름폭…‘3고’ 우려에 2.2% 성장 전망마저 꺾이나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