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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의관 복구 38개월 너무 길다" 복귀 조건 내세운 전공의들…국방부 "검토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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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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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SxDD9dz2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moneytoday/20240421100441730aavf.jpg" data-org-width="1024" dmcf-mid="ZdpxxHzTB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moneytoday/20240421100441730aav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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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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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XMUKC5rK6" dmcf-ptype="general">의대 증원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을 내걸어 비판이 거세다. 의대 증원 문제와 별개 사안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결국 잇속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Ysqy5aIiK8" dmcf-ptype="general">21일 뉴스1에 따르면 의료계는 오랫동안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해 오고 있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군의관 복무 기간은 그대로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논리의 핵심이다.</p>
          <p dmcf-pid="GFiB4T0C24" dmcf-ptype="general">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 의무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임관 전 기초군사훈련 등 총 6주 훈련 과정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38개월에 가깝다. 반면 현재 현역병의 의무 복무 기간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다. </p>
          <p dmcf-pid="HHxpbIZwBf" dmcf-ptype="general">1953년 병역법 시행 이후 36개월로 정해진 군 복무 기간은 병역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줄어왔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p>
          <p dmcf-pid="X7NfMXqyBV"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들 주장은 장교로 복무하며 경력이 유지되는 특수 임무직이라는 점에서 현역병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Z6IijzQ0b2" dmcf-ptype="general">실제 비슷한 형태인 법무관 의무 복무 기간은 36개월(+훈련 기간 6주)로 군의관과 같다. 육군 기준 학사장교는 36개월(+훈련 기간 16주), 학군장교(ROTC)는 대학 3·4학년 2년간 군사학 수업 및 방학 기간 총 12주의 입영 훈련을 거쳐 임관 후 28개월을 복무한다.</p>
          <p dmcf-pid="5HxpbIZw99" dmcf-ptype="general">군에 정통한 관계자는 뉴스1에 "군의관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계급을 상향해 임관하고 수당도 더 주기 때문에 병사와 단순 비교해서 복무 기간을 단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1ZRu9h1m9K" dmcf-ptype="general">국방부 역시 "현재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tFiB4T0CVb" dmcf-ptype="general">국방부 측은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군의관 등 단기 복무 간부들의 지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장교 및 부사관, 법무관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촉발하게 되며, 상비병력 유지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iYcs4LKfB" dmcf-ptype="general">박효주 기자 app@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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