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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heTax]아들에 주택 증여 후 세대분리했는데…세금만 1억 넘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0 07:31: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도소득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0f6Q6g22h">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uSFpup41KC" dmcf-ptype="pre">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blockquote>
          <div dmcf-pid="7rYX5XqyVI"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sH5t5bYB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 국세청 자료집 캡쳐 편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moneytoday/20240420063103949lqec.jpg" data-org-width="1024" dmcf-mid="pFX1F1KGB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moneytoday/20240420063103949lqe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 국세청 자료집 캡쳐 편집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MAEwETN9s" dmcf-ptype="general">
           <br><strong>#주택 2채를 가진 A씨는 2022년 5월 B주택 한 채를 20대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후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후 남은 C주택을 2023년 9월 12억원에 팔았다. 당시 A씨는 원래 가지고 있던 C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해 비과세 신고를 했다. 이미 아들에게 한 채(B주택)를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strong>
          </div>
          <p dmcf-pid="B0f6Q6g29m" dmcf-ptype="general"><strong>그러나 국세청에서 세대분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별도 세대로 인정이 안되면서 비과세도 적용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양도소득세 1억4100만원을 내야했다. </strong></p>
          <p dmcf-pid="bAlTWT0C9r" dmcf-ptype="general">국세청이 A씨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세대 분리한 아들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한 게 주된 이유다. </p>
          <p dmcf-pid="KJDmOmGk2w"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p>
          <p dmcf-pid="96gjcjhLVD" dmcf-ptype="general">국세청 조사결과 A씨의 아들은 사실상 소득이 전혀 없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들이 주민등록상으로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을 뿐 사실상 같이 살았기 때문에(생계를 함께) A씨와 아들을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이 A씨의 아들을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 </p>
          <p dmcf-pid="2t9f8fnbK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A씨는 2주택(B주택, C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간주됐다. C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었다. </p>
          <p dmcf-pid="VAlTWT0C9k" dmcf-ptype="general">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잔금청산일) 당시 현황에 의해 판정된다. 그렇기에 양도 전에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돼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p>
          <p dmcf-pid="fsH5t5bYVc" dmcf-ptype="general">만일 자녀가 따로 살 경우 자녀의 소득,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p>
          <p dmcf-pid="4C5F0F2XVA" dmcf-ptype="general">별도 거주 여부는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이다. 독립생계유지 여부는 주수입원 발생이나 생활자금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p>
          <p dmcf-pid="8GmIhIZwbj" dmcf-ptype="general">대법원에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판단에 대한 사례가 있다. </p>
          <p dmcf-pid="65CSTSFOqN" dmcf-ptype="general">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뜻한다. 반드시 주민 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고 명시돼 있다.</p>
          <p dmcf-pid="Pf0uzu6FVa" dmcf-ptype="general">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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