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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9 18:14: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svH6LmeVl">
          <div dmcf-pid="0GF7orYc2h" dmcf-ptype="general">
           <p>[금융위원회]</p>
           <p>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p>
          </div>
          <p dmcf-pid="p5UbjIZwqC" dmcf-ptype="general">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p>
          <p dmcf-pid="UrlY4iwMBI"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TZ0JkvaK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원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govpress/20240419162140931txos.jpg" data-org-width="800" dmcf-mid="FqgktbRuq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govpress/20240419162140931txo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원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ZpBNOXDVs" dmcf-ptype="general">
           <p>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p>
          </div>
          <p dmcf-pid="zH3zgmGkBm" dmcf-ptype="general">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p>
          <p dmcf-pid="qaDIz6g2fr" dmcf-ptype="general">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p>
          <p dmcf-pid="BdaEFKe7bw" dmcf-ptype="general">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p>
          <p dmcf-pid="bvX3dcSgqD" dmcf-ptype="general">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p>
          <p dmcf-pid="KIyZQgOJqE" dmcf-ptype="general">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p>
          <p dmcf-pid="9Amlbxj4Kk" dmcf-ptype="general">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20BfDv3IBc"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VVxiTF2XbA"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p>
          <p dmcf-pid="fJND39dzfj" dmcf-ptype="general">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한 기준시점도 명확해진다.</p>
          <p dmcf-pid="42QJvt9HfN" dmcf-ptype="general">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때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p>
          <p dmcf-pid="8fMny3VZBa" dmcf-ptype="general">이에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 말 기준’으로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p>
          <p dmcf-pid="6IyZQgOJfg" dmcf-ptype="general">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PlGtRjhLbo" dmcf-ptype="general">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6),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감독팀(02-3145-7180)</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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