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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 팔았어도 영업정지 2개월→7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9 14:10:00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F5KKe7u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9YTpp410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sbscnbc/20240419135707643thlg.png" data-org-width="635" dmcf-mid="8LVcvv3I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sbscnbc/20240419135707643thlg.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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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2GyUU8tuc" dmcf-ptype="general">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이 크게 완화됩니다. 
          </div>
          <p dmcf-pid="xVHWuu6FuA" dmcf-ptype="general">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p>
          <p dmcf-pid="ytrEyyphuj" dmcf-ptype="general">개정된 시행규칙은 오늘 바로 시행됩니다. </p>
          <p dmcf-pid="WFmDWWUluN" dmcf-ptype="general">현재는 첫 위반부터 2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7일로 줄어듭니다. </p>
          <p dmcf-pid="Y3swYYuSua" dmcf-ptype="general">2차 위반 시에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이 경감되고, 3차 위반 시에는 영업 취소나 영업소 폐쇄 조치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바뀝니다. </p>
          <p dmcf-pid="G61XBBMUpg"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p>
          <p dmcf-pid="HPtZbbRu7o"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이런 가운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이유로 비대면 조사를 받는 경우, 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p>
          <p dmcf-pid="XQF5KKe7pL" dmcf-ptype="general">1차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2개월, 3차는 3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p>
          <p dmcf-pid="Z3swYYuSzn" dmcf-ptype="general">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의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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