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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코로나19 위기경보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하향...중대본·중수본 해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9 10: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4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관심’으로 하향 조정 계절독감 수준으로 치료지원·관리 방역당국 표본 통계·전담 조직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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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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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했다. 관심은 위기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 경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정부는 병원과 요양병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도 끝내기로 했다. 사실상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의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3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 조정한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확진자 감소와 변이 바이러스의 부재, 치명률과 중증화율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병원과 요양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코로나19 검사비 정부 지원이 줄어든다.
 먼저 내달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도 권고로 변경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기로 했다. 증상이 있어도 60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저하자에 대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계속 지원한다. 증상이 있는 감염자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걸려 입원할 경우에도 치료비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고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치료제 처방과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받게 된다. 담당 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의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팍스로비드를 포함한 치료제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최종 건보 지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시·대응 체계도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운영해온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운영을 끝낸다.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하지만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대책반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발생 추이는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를 통해 추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다시 한번 ‘아프면 쉬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스페인, 미국 등 해외 국가의 격리 권고 기간 완화를 반영한 조치다. 방역당국은 이런 변화가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관심 단계 해제 여부는 올 하반기까지의 변이 발생과 의료체계 내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국민의 참여에 감사며 개인방역수칙을 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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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에 따른 비용 지원 변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chosunbiz/20240419104335223zprm.jpg" data-org-width="815" dmcf-mid="1JuVX0f57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chosunbiz/20240419104335223zpr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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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에 따른 비용 지원 변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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