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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 풀린 규제… 공개공지 조성 상한용적률, 120% 인센티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9 09:04: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해 기준 상향… 급변하는 도시 상황 대응 차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0b5U8tf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My1hYuS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가 도입 24년이 지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를 개편하며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전경.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moneyweek/20240419080514781gwkq.jpg" data-org-width="680" dmcf-mid="zAB8UKe7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moneyweek/20240419080514781gw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가 도입 24년이 지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를 개편하며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전경.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JH0TZBW2q" dmcf-ptype="general">
           서울시가 도입 24년이 지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를 손봤다.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누적된 규제 등으로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서다.
          </div>
          <p dmcf-pid="9E7V3qxpBz"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1.2배)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놨다.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없애며 각종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p>
          <div dmcf-pid="2N3BZp41K7" dmcf-ptype="general">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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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일반상업지역 공개공지 용적률 인센티브, 800%→ 최대 960%</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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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서울시는 민간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유연한 체계로 전환하는 용적률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div>
          <p dmcf-pid="VQvZIyphbu"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에 따라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된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인센티브 적용 범위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p>
          <p dmcf-pid="fRWtlG7vK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뿐 아니라 지능형 건축물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p>
          <p dmcf-pid="45iAMLmebp" dmcf-ptype="general">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은 없앴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공개공지나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됐다.</p>
          <div dmcf-pid="8pNrnAlof0" dmcf-ptype="general">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정을 없애고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일반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 공공성 항목 도입 시 최대 110%까지 상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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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로봇·UAM 관련도 추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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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ku2FzQ0q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가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를 개편했다. 자료는 서울시의 용적률 계획기준 개선(안). /자료=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moneyweek/20240419080516284adck.jpg" data-org-width="680" dmcf-mid="qIOyDC5rf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moneyweek/20240419080516284adc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가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를 개편했다. 자료는 서울시의 용적률 계획기준 개선(안).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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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Pwq4pbRu2F" dmcf-ptype="general">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률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재편된다. 로봇 친화형 건물·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한다. 
          </div>
          <p dmcf-pid="Q5iAMLme9t" dmcf-ptype="general">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p>
          <p dmcf-pid="xUjmLcSgB1" dmcf-ptype="general">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된 용적률 체계도 통합된다. 그동안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을 800%로 적용했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해왔다. </p>
          <p dmcf-pid="y6lHsv3I95"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 시점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p>
          <p dmcf-pid="WBDhjrYcbZ" dmcf-ptype="general">이번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주민 제안이 있을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p>
          <p dmcf-pid="YWxL4Rc6VX"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p>
          <p dmcf-pid="GRWtlG7vBH" dmcf-ptype="general">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에 위치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낙관한다.</p>
          <p dmcf-pid="HrB8UKe7fG" dmcf-ptype="general">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p>
          <p dmcf-pid="XkMo8ekP9Y" dmcf-ptype="general">이어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ZjPiVxj49W" dmcf-ptype="general">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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