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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시규제 낮춘 ‘화이트존’ 흥행하려면…“지자체 참여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9 0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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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457Xqy3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wVXUG7v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kukinews/20240419060210380sikz.jpg" data-org-width="500" dmcf-mid="7TeuVp41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kukinews/20240419060210380si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IPFB1KGph"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화이트존)을 도입한다. 화이트존은 깐깐한 규제로 활성화에 실패한 입지규제최소구역(입소구역)을 개선한 제도다. 제도의 흥행은 지자체 참여 정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div>
          <p dmcf-pid="bQHkCAlo7C" dmcf-ptype="general">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화이트존 선도 사업 후보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내달 17일까지 지자체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p>
          <p dmcf-pid="KtA4dViBFI" dmcf-ptype="general">화이트존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에서 자유롭고 융·복합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뉴욕 허드슨야드·일본 롯본기힐스가 예다. </p>
          <p dmcf-pid="9JFsyrYcpO" dmcf-ptype="general">국내엔 2015년 ‘입소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지만 성과는 미비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소구역은 전국에 5곳(포항 해도수변·인천역·경주 보문·고양 성사·부산 사상) 뿐이다. </p>
          <p dmcf-pid="24yNmgOJ0s" dmcf-ptype="general">포항 해도수변은 국토부가 입소구역으로 지정했다. 포항 이후부턴 입소구역 지정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현재까지 4곳만 지정됐다. </p>
          <p dmcf-pid="VzseNMA8Um" dmcf-ptype="general">사업 과정도 지지부진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포항 해도수변 필지는 분양률이 57%에 불과하다. 가용용지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인천역은 여태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다. 부산 사상 노후공업지역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p>
          <p dmcf-pid="fe1rvDyjFr"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엔 구역 지정요건 등 제한을 두다보니 지자체가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구역 내 사업성을 확보하는 요인이 주거비율인데 주거비율을 40%로 제한해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p>
          <p dmcf-pid="4rfZuHzTzw" dmcf-ptype="general">이어 “민간주도개발로 가야하는데 입소구역들을 다 지자체에서 주도해서 활성화가 안됐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8MZDlkva3D" dmcf-ptype="general">화이트존은 국토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검토를 거쳐 지정한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화이트존 지정에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p>
          <p dmcf-pid="6oUhHIZw7E"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후보지를 선정해주면 나아질 것”이라며 “지자체도 화이트존에 관심이 많고 무엇보다 지역소멸 위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거점을 조성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p>
          <p dmcf-pid="PjqT1SFO7k" dmcf-ptype="general">화이트존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화이트존 시행에 맞춰 ‘입소구역’이란 명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바뀐다. </p>
          <p dmcf-pid="QCQ3bt9HFc" dmcf-ptype="general">입소구역은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 면적 최대 허용비율이 40%다. 노후주거지 정비구역을 위한 입소구역은 주거기능 허용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 복합기준은 △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관광 중 2개 이상 기능을 포함해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 가지 기능 최대 허용비율은 60%다. </p>
          <p dmcf-pid="xrfZuHzTFA" dmcf-ptype="general">화이트존은 단일 용도 비율이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규제가 더 완화한다. 또한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제안자에게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한다. 도시혁신구역을 보유한 지자체도 화이트존에 도전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역 주변 공동주택 부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yZa2MKe7Fj" dmcf-ptype="general">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 때 수익을 노리고 담합 등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업심의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발생한 이익은 공공기여로 환수하도록 규정도 뒀다. </p>
          <p dmcf-pid="WtA4dViB0N"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요새는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복합 공간을 선호하는데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곳에 화이트존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결국 지자체가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YABytv3IUa" dmcf-ptype="general">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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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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