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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회의 주도’ 류삼영…법원 “정직 3개월 정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9 06:0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종 의무 위반 인정… 류 “항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1v1tv3IC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tTtFT0C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삼영 전 총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seoul/20240419050135998pnrm.jpg" data-org-width="580" dmcf-mid="BlamsaIi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seoul/20240419050135998pn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삼영 전 총경.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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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J4Ji4LKlj"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p>
          <p dmcf-pid="2i8in8o9SN"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양형의 정도) 또한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V8z86zQ0Wa" dmcf-ptype="general">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p>
          <p dmcf-pid="f6q6PqxpWg" dmcf-ptype="general">류 전 총경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퇴직해 (승소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법원에서 제 행위가 형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후 경찰국에 대해 다투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p>
          <p dmcf-pid="4PBPQBMUCo" dmcf-ptype="general">백서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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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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