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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윤석열 장모 가석방 추진" MBC에 선방위 법정제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21:03: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BC 측 "권력에 대한 보도…언론 사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JSr0f5V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DsUZPaV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21./사진=뉴스1 /사진=(의정부=뉴스1) 박세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oneytoday/20240418210347881pwep.jpg" data-org-width="1024" dmcf-mid="UfSb0dEQ2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oneytoday/20240418210347881pw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21./사진=뉴스1 /사진=(의정부=뉴스1) 박세연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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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ojXSbRuB6" dmcf-ptype="general">지난 2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을 추진한다고 단독 보도한 MBC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p>
          <p dmcf-pid="qfPmjXqy98" dmcf-ptype="general">18일 뉴스1에 따르면 선방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참석 위원 과반수로 이같이 결정했다.</p>
          <p dmcf-pid="BQehDF2XB4" dmcf-ptype="general">MBC는 올해 2월5일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정부가 최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 씨가 오는 29일 출소한다"고 보도했다. 또 다음날 "법무부가 MBC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다시 MBC에 보내온 입장문에서는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고 방송했다.</p>
          <p dmcf-pid="bzKjJSFO2f" dmcf-ptype="general">민원인은 MBC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고,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MBC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 절차에서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독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 여사의 어머니 보도를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며 "권력에 관한 보도로 언론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할 사명"이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KEmpX6g29V" dmcf-ptype="general">선방위원 최철호 전 KBS N 대표(국민의힘 추천)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균형성을 맞추지 않아 문제된 것이지 정치적 심의를 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 자체가 정치적 발언"이라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손형기 전 TV조선 에디터(TV조선 추천)는 "취재 소스를 밝힐 수 없다는 핑계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며 법정제재를 주장했다.</p>
          <p dmcf-pid="9H1x2cSg22" dmcf-ptype="general">다만 심재흔 전 세종대 겸임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는 "가석방 요건이 복역률 50% 이상, 고령·초범·모범수 등인데 최 씨가 이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건이 아마 몇백명 됐으리라고 본다. 정부에서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며 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p>
          <p dmcf-pid="2OlB3ekPB9" dmcf-ptype="general">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감점사유다.</p>
          <p dmcf-pid="VCvKpJDx2K" dmcf-ptype="general">한편 최씨는 오는 23일 열리는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법무부는 기계적·형식적 절차에 따라 형기 기준을 충족한 수형자들이 심사대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fpzoMIZwBb"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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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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