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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장모 최은순 이번에 풀려나나‥다음 주 가석방 심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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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gkJoWUlM1"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QArojXqyn5"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xhWmCzQ0iZ" dmcf-ptype="general">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음 주 가석방 심사를 받습니다.</p>
          <p dmcf-pid="yb4uBaIiiX" dmcf-ptype="general">최 씨는 3.1절을 앞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명단에 올랐지만,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진 못했는데요, </p>
          <p dmcf-pid="W5pYZPaVJH"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남은 형기 등 요건만 맞으면, 절차에 따라 심사대상에 오르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p>
          <p dmcf-pid="YF7XtMA8MG"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GcmgAZBWeY"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Hksac5bYRW"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다음 주 23일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4월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사합니다.</p>
          <p dmcf-pid="XsSEmp41Jy" dmcf-ptype="general">이번 심사 대상자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dmcf-pid="ZfxbVkvadT" dmcf-ptype="general">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은 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p>
          <p dmcf-pid="56e28wWAiv" dmcf-ptype="general">[박성재/법무장관(왼)/송갑석 민주당 의원(오)] "심사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t;거기(가석방 적격자)에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가 포함돼 있나요?&gt;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 dmcf-pid="1ksac5bYRS" dmcf-ptype="general">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저축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dmcf-pid="tOvDsU8til" dmcf-ptype="general">1심과 2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최씨는 작년 7월, 2심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수감돼, 현재까지 복역해 왔습니다.</p>
          <p dmcf-pid="FnjRiv3Iih"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최씨는 형기의 70%를 넘긴 상태입니다.</p>
          <p dmcf-pid="3PdV6rYcMC"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요건만 맞으면 자동적으로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간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03zZFRc6MI" dmcf-ptype="general">또,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바로 다음 달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고 두 달 뒤 재심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pNDnaG7vnO" dmcf-ptype="general">최씨는 2월 심사 대상자 명단에 자동적으로 올라갔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두 달 뒤인 이달 재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p>
          <p dmcf-pid="UTXCvKe7Ms" dmcf-ptype="general">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가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하면, 최씨는 이달 30일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p>
          <p dmcf-pid="uyZhT9dznm"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p>
          <p dmcf-pid="7lHISbRuJ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진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zIWmCzQ0nw"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qtzZFRc6eD"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진우</p>
          <p dmcf-pid="BvZhT9dzRE"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bU93unrRJ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0622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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