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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전기료·결제수수료 인하, 국회가 결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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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 
          </div>
          <p dmcf-pid="bHZgMIZwGM" dmcf-ptype="general">저는 동정민입니다. </p>
          <p dmcf-pid="K7qsjXqy1x"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거침없는 행보가 정부의 역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9zBOAZBW1Q" dmcf-ptype="general">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건데요. </p>
          <p dmcf-pid="2qbIc5bYZP" dmcf-ptype="general">정부를 거치지 않고 입법만으로 신용을 사면해주고, 전기료와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p>
          <p dmcf-pid="VU7raG7vG6" dmcf-ptype="general">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금을 입법만으로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dmcf-pid="fuzmNHzTt8" dmcf-ptype="general">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된다고요. </p>
          <p dmcf-pid="47qsjXqyt4" dmcf-ptype="general">시청자 분들, 잘 기억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p>
          <p dmcf-pid="8oauZPaVZf" dmcf-ptype="general">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때 민생 경제 관련해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p>
          <p dmcf-pid="6gN75QNf5V" dmcf-ptype="general">첫 소식 이상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p>
          <p dmcf-pid="Pajz1xj4Z2" dmcf-ptype="general">[기자] <br>[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br>"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고 있는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처분적 법률'을 좀 이제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p>
          <p dmcf-pid="QzBOAZBW19"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를 못챙기니 야당이 직접 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처분적 법률'. </p>
          <p dmcf-pid="xqbIc5bY1K" dmcf-ptype="general">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 집행력을 갖는 개념으로, 당 민생특위가 본격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p>
          <p dmcf-pid="yDrVunrRYb" dmcf-ptype="general">192석을 얻은 거야가 민생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p>
          <p dmcf-pid="Wf8ysU8tY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처분적 법률 입법으로 빚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과 고금리 이자를 낮춰주는 '서민금융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Y46WOu6FHq" dmcf-ptype="general">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간편 결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전기세 인하' 정책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고, 이 대표가 총선 때 제시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도 거론됐습니다. </p>
          <p dmcf-pid="G8PYI7P35z" dmcf-ptype="general">민주당 관계자는 채널A에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것 만으로도 정부가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HK2lDF2Xt7" dmcf-ptype="general">다만, "25만 원 지원금은 추경 사안이라 쉽지 않다"는 내부 반론도 있습니다. </p>
          <p dmcf-pid="X9VSw3VZ1u"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Z2fvr0f55U"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p>
          <p dmcf-pid="52fvr0f5H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 철 <br>영상편집 : 박형기 </p>
          <p dmcf-pid="1V4Tmp4150" dmcf-ptype="general">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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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민주당 “추경 편성해야” 국민의힘 “땜질식 처방” "10번까지 참석 가능"...박명수·규현·마동석, 재혼에도 의리 보인 ★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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