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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배당금에 최고 49.5% 세금…금투세 도입땐 개인 이탈 가속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8:41: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Z7d5bYvR">
          <p dmcf-pid="4ktBnF2XlM" dmcf-ptype="general">한국 역시 꼬박꼬박 배당 및 연금을 받는 식으로 안정적 은퇴 기반을 마련하려는 ‘배당 파이어족’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실제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이유로는 세제가 꼽힌다. 배당·이자 등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해서다. 개인들이 굳이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장기 투자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H6nhPaV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ked/20240418182603707vogm.jpg" data-org-width="280" dmcf-mid="VZIG9C5r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ked/20240418182603707vog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6XPLlQNfyQ" dmcf-ptype="general">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폭 증가할 전망이다. 금리 상승과 기업들의 배당 정책 확대 영향으로 이자·배당 소득이 늘어나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000만원 한도를 넘기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는다면 누구든 최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미국이 배당 수익의 15%만 분리과세하고, 영국과 홍콩은 배당과세가 아예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p>
          <p dmcf-pid="PZQoSxj4WP" dmcf-ptype="general">이런 금융소득 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소득이 늘어도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 지배주주들이 배당 확대 결정을 내리기도, 고액 자산가들이 장기 투자하기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 담당자는 “배당과 이자에 붙는 세금을 생각하면 자산가들이 오랜 기간 주식을 보유하며 꾸준히 배당받을 이유가 크지 않다”며 “보유에 따르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더 가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QpikHnrRy6" dmcf-ptype="general">이미 세 부담이 큰 와중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내년 도입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이 대거 국내 증시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p>
          <p dmcf-pid="xUnEXLmev8" dmcf-ptype="general">2022년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상장주 거래 관련 과세 대상이 기존 1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열 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 투자 비중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 증시 유동성이 줄어 지수가 더 내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yA5zJ1KGW4" dmcf-ptype="general">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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