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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초등 아들 홍콩 ELS 배상, 부모 기준 적용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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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pxdgp417c"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xSuBfSFOpA" dmcf-ptype="general">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대한 은행권의 배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배상 기준도 정리가 됐습니다. </p>
          <p dmcf-pid="y6cwC6g2Fj" dmcf-ptype="general">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WPkrhPaV3N" dmcf-ptype="general">박연신 기자,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에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기준이 애매했잖아요. </p>
          <p dmcf-pid="YbnaEbRuza" dmcf-ptype="general">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p>
          <p dmcf-pid="GKLNDKe70g"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H9ojw9dz0o" dmcf-ptype="general">H지수 ELS 상품을 가입한 미성년자와 치매노인 등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일부 배상비율 기준안에 대해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XH94MHzTUL" dmcf-ptype="general">금융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 대리 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고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렇게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p>
          <p dmcf-pid="ZX28RXqyun"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배상비율 '가산' 항목 내 '금융취약계층' 여부와 '차감' 항목 내 '금융상품 이해능력'이 해당됩니다. </p>
          <p dmcf-pid="5ZV6eZBWUi" dmcf-ptype="general">다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금융취약계층 기준에서 대리인과 본인 둘 중 높은 비율을 가산해서 적용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1nCvHnrRFJ"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tLhTXLmeUd"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실제로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적용받게 되는 배상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p>
          <p dmcf-pid="FolyZosdpe"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3lUqVltspR" dmcf-ptype="general">만약, 부모가 자녀를 위해 H지수 ELS를 가입했을 경우 기본배상비율 40%를 전제로 계산해 본다면, 부모는 금융취약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 배상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데요. </p>
          <p dmcf-pid="0SuBfSFO3M" dmcf-ptype="general">이때, 만약 부모가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금융상품 이해능력 항목에서 10%p가 차감됩니다. </p>
          <p dmcf-pid="pv7b4v3Izx" dmcf-ptype="general">피성년후견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자녀가 대리인으로 만 80세 이상의 부모 명의로 H지수 ELS를 가입했다면 금융취약계층 항목에서 둘 중 높은 비율인 '본인' 비율이 적용돼 10%p가 가산되는 건데요. </p>
          <p dmcf-pid="UCISGiwMzQ" dmcf-ptype="general">이번 배상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은행별 편차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uhCvHnrRUP" dmcf-ptype="general">SBS Biz 박연신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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