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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매도 금지 재연장?…정부·당국 '묵묵부답' [이슈플러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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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tm9uDyjmM"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br>&lt;앵커&gt;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가 오는 6월말 종료됩니다.</p>
          <p dmcf-pid="UD16KIZwr1" dmcf-ptype="general">총선 이후에도 밸류업 지원 방안이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감독당국이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정부가 최근 4년간 두 차례나 공매도를 금지했는데요. 금지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어땠습니까?</p>
          <p dmcf-pid="4ZOVzrYcEQ" dmcf-ptype="general">&lt;기자&gt; 2020년대 들어 정부는 공매도 금지 카드를 두 차례나 꺼내들었습니다.</p>
          <p dmcf-pid="85IfqmGkDP" dmcf-ptype="general">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에 편입된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p>
          <p dmcf-pid="61C4BsHEw6" dmcf-ptype="general">이 기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3조 원 순매도했지만, 선물시장에선 11만 계약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p>
          <p dmcf-pid="PXs27wWAm8" dmcf-ptype="general">정부는 작년 11월 또 다시 공매도를 막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는 등 폐지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urFQ2h1mO5" dmcf-ptype="general">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 나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외국인은 공매도가 금지된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25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200 지수 선물은 7만여 계약을 사들였습니다.</p>
          <p dmcf-pid="7m3xVltswZ" dmcf-ptype="general">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코스피가 주요국 증시 대비 상승폭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ysLtYJDxrV" dmcf-ptype="general">&lt;앵커&gt; 그래도 공매도 금지가 하락장에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요?</p>
          <p dmcf-pid="WOoFGiwMw2" dmcf-ptype="general">&lt;기자&gt; 대다수 증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은 공매도 중단 조치가 하락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합니다.</p>
          <p dmcf-pid="YIg3HnrRm9" dmcf-ptype="general">최근 여러 대내외 우려로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추가 하락을 방어해 주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p>
          <p dmcf-pid="zX4cL3VZEX" dmcf-ptype="general">실제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코스피200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은 6~7% 되는데요.</p>
          <p dmcf-pid="qZ8ko0f5OH" dmcf-ptype="general">이는 잠재적 매도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선 매도가 매도를 부르데 지금은 이 매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하락을 지지해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p>
          <p dmcf-pid="XcMYhPaVIB" dmcf-ptype="general">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의 선물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데요. 금지되기 전보다 일평균 선물 거래량이 1만 주 넘게 늘었습니다. 증권 업계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더해 공매도가 막히자 외국인이 선물을 헤지 수단으로 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yEq3Alosq" dmcf-ptype="general">&lt;앵커&gt;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공매도가 재개되려면 결국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죠?</p>
          <p dmcf-pid="BRO0XLmerG" dmcf-ptype="general">&lt;기자&gt; 업계와 학계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p>
          <p dmcf-pid="b2jYhPaVOY" dmcf-ptype="general">대차거래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또 이 시스템을 한국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과 연결해야 하는데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p>
          <p dmcf-pid="tcMYhPaVsu" dmcf-ptype="general">금감원과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에 대해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p>
          <p dmcf-pid="KVAGlQNfDW" dmcf-ptype="general">차단 시스템 구축 사정에 밝은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공매도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실현하도록 시장과 투자자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3EeHSxj4Op" dmcf-ptype="general">다만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개발 시점이나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또 하나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란 설명입니다.</p>
          <p dmcf-pid="01C4BsHEr0" dmcf-ptype="general">언제 조사가 마무리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입니다.</p>
          <p dmcf-pid="pth8bOXDm3" dmcf-ptype="general">결국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려면 차단 시스템 개발에 더해 전수조사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 모두 확정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p>
          <p dmcf-pid="UFl6KIZwEF" dmcf-ptype="general">학계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uTkzFjhLEt" dmcf-ptype="general">공매도 사정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전산화 구축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본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VuZnkBMUsC" dmcf-ptype="general">공매도 금지가 길어지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시에 지수 선물을 유일한 헤지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틀 전처럼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지수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당국의 결정이 주목됩니다.</p>
          <p dmcf-pid="zWDB0cSgr5" dmcf-ptype="general">&lt;앵커&gt; 여기까지 듣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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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kedtv/20240418173815773whzf.jpg" data-org-width="540" dmcf-mid="BYvQ2h1m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kedtv/20240418173815773whz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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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UyMfSFOsX" dmcf-ptype="general"><br>신재근 기자 jkluv@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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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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