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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6:2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Xd9C5rfh">
          <div dmcf-pid="GVcUWdEQKC" dmcf-ptype="general">
           <p>[금융위원회]</p>
           <p>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p>
          </div>
          <p dmcf-pid="HNGRbOXDbI" dmcf-ptype="general">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XRI2FjhLqO"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X8hj7P3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govpress/20240418154047129kskg.jpg" data-org-width="800" dmcf-mid="WOGRbOXDK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govpress/20240418154047129ks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OUjxG7v2m" dmcf-ptype="general">
           <p>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p>
          </div>
          <p dmcf-pid="1cN3vMA8qr" dmcf-ptype="general">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p>
          <p dmcf-pid="twkuYJDxbw"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p>
          <p dmcf-pid="Fkj0TRc6bD" dmcf-ptype="general">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p>
          <p dmcf-pid="35HeKIZwBE" dmcf-ptype="general">이후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p>
          <p dmcf-pid="05HeKIZw2k" dmcf-ptype="general">이어서,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때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p>
          <p dmcf-pid="p42so0f5Bc" dmcf-ptype="general">아울러,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p>
          <p dmcf-pid="UndGmViB2A" dmcf-ptype="general">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ux6lAzQ02j" dmcf-ptype="general">신청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p>
          <p dmcf-pid="7DcUWdEQVN"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p>
          <p dmcf-pid="zrE7GiwM2a" dmcf-ptype="general">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졌다.</p>
          <p dmcf-pid="q9BDJ1KGKg" dmcf-ptype="general">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다.</p>
          <p dmcf-pid="B42so0f52o"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때 신용평점이 상승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bx6lAzQ09L"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또, 금융질서문란자에 불공정거래 행위자도 포함시켰다.</p>
          <p dmcf-pid="KquAMHzTVn" dmcf-ptype="general">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지난 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다.</p>
          <p dmcf-pid="9bzkeZBWqi" dmcf-ptype="general">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2wkuYJDxqJ"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했다.</p>
          <p dmcf-pid="VZGRbOXDKd" dmcf-ptype="general">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2, 7180)</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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