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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돈 안 내려면 개인정보 내라?"…EU·美, 빅테크 플랫폼에 제동 거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6: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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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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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1KXnF2X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dt/20240418155714129foye.jpg" data-org-width="500" dmcf-mid="bM9ZL3VZC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dt/20240418155714129foy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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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aILFjhLlt"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빅테크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p>
          <p dmcf-pid="Qft3j7P3Tl" dmcf-ptype="general">EU의 자문기구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17일(현지시간) 대형 빅테크 플랫폼들이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보지 않는 대가로 비용 지급을 강제하는 '과금 또는 동의(Pay or Okay)' 모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p>
          <p dmcf-pid="fjhg0cSgv5" dmcf-ptype="general">EDPB는 "현재 도입된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며 "맞춤형 광고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추가 선택지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4kvjuDyjSZ" dmcf-ptype="general">해당 성명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규제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없는 요금제' 모델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DPB는 특정 회사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메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8ETA7wWATX" dmcf-ptype="general">EU는 지난해 8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면서 메타, 아마존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19개사를 지정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했다. 플랫폼들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대가 없이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p>
          <p dmcf-pid="6XqYd5bYhH" dmcf-ptype="general">DSA를 앞세워 EU가 플랫폼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메타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가 운영하는 SNS에 유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광고를 보면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광고를 차단하는 대신 월 정액 요금을 내게 한 것이다.</p>
          <p dmcf-pid="PZBGJ1KGWG" dmcf-ptype="general">EU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메타의 방식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반강제적이게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p>
          <p dmcf-pid="Q5bHit9HWY" dmcf-ptype="general">미국도 빅테크 플랫폼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추진한다. 이달 초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의 마리아 캔트웰 위원장(민주)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의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공화)은 성명을 내고 데이터 사생활 권리와 보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담은 법안에 합의했다.</p>
          <p dmcf-pid="xU83j7P3WW" dmcf-ptype="general">'미국인 개인정보보호법(APRA)'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기업들이 수집·이용·이전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들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할 때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광고가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yAlapkvavy" dmcf-ptype="general">미국은 앞서 지난해 6월에도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 법안(ADPPA)'을 하원에서 발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미국 정치권에서 인기 숏폼 앱 틱톡을 통해 미국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초당적 법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전혜인기자 hye@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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