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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국 반대 주도한 류삼영… 법원 “정직 3개월 타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5: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류삼영, 경찰 사직 후 민주당 입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uzpC8o9F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4TOFNCnp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로 나왔던 류삼영 전 총경이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chosun/20240418143959703tfhl.jpg" data-org-width="5000" dmcf-mid="UVIEHiwM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chosun/20240418143959703tfh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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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로 나왔던 류삼영 전 총경이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51FiJ5bYuS"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경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qZgem2JqpY"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은 2022년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사직 후 민주당에 입당해 지난 4‧10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p>
          <p dmcf-pid="B5adsViB0W"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발표했다.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 전 총경은 “경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불법적인 조치”라고 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고, 총경 50여명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직무명령을 내렸지만, 류 전 총경은 이에 불복했다.</p>
          <p dmcf-pid="XsnPXLme3d"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류 전 총경을 대기발령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청 징계위는 2022년 12월 류 전 총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류 전 총경은 작년 1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3월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p>
          <p dmcf-pid="GG4a9C5rzu"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류 전 총경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 전 총경의)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의 수위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소송 비용은 류 전 총경이 부담하라고 했다.</p>
          <p dmcf-pid="HH8N2h1m0U" dmcf-ptype="general">류 전 총경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류 전 총경은 “경찰국이 설립된 이후에 경찰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관심을 쏟고 있다”며 “경찰국 설립에 관한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XX6jVlts0p" dmcf-ptype="general">류 전 총경은 작년 7월 “경찰서장 회의 이후 보복 인사를 당했다”며 사직한 뒤 민주당에 총선 인재 3호로 입당했다. 그는 4‧10 총선에서 동작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에게 패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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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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