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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혁신당이 '법률수석 신설' 의심하는 두 가지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4:19: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실상 민정수석 부활인데 친인척 관리 없고 검찰 장악 목적만? 민주당도 "자기 안위 지키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0GHm2JqIG">
          <p dmcf-pid="HtyWDbRuwY" dmcf-ptype="general">[박소희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XFWYwKe7IW"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ohmynews/20240418141513926uvps.jpg" data-org-width="3000" dmcf-mid="YLu7YdEQ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ohmynews/20240418141513926uvps.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16</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ZqtFlPaVDy" dmcf-ptype="general">
            
           <br>조국혁신당이 대통령실의 법률수석비서관실 신설 추진을 두고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방탄 수석' 그리고 '검찰 장악 수석'을 세우려는 목적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자기 안위 지키기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div>
          <p dmcf-pid="5BF3SQNfmT" dmcf-ptype="general">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이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 비서실장 아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옮기고 민정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정수석실이 만악의 근원이라도 되는 듯 기능을 해체하고, 서둘러 없애놓고 이제와 부활시킨다니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짚었다. 친인척 관리 기능을 언급하지 않는 점과 결국 '검찰 직할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다. </p>
          <p dmcf-pid="1b30vxj4wv" dmcf-ptype="general">배 대변인은 "역대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을 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친인척, 지인 관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을 없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활개를 치게 놔두고 제2부속실마저 없애 김 여사 관리에도 손 놓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그런데 뜬금없이 법률수석을 두어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한다. 친인척 관리는 쏙 뺐다. 황당무계하다"고 일갈했다.</p>
          <p dmcf-pid="tVu7YdEQES" dmcf-ptype="general">배 대변인은 또 "작년 말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의견을 냈고 이 일로 용산이 발칵 뒤집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일로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고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발하여 인사를 유야무야했다는 소식도 이어졌다"며 "검찰 장악"의도를 의심했다. 그는 "검찰을 좌지우지하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없으니 대통령실에 수석을 두고 직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법률수석이 방탄 수석, 검찰 장악 수석으로 가는지 감시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Ff7zGJDxIl" dmcf-ptype="general">유정주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 장악에서 손을 떼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청산하겠다며 가장 먼저 없앤 것이 민정수석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민심을 더욱 잘 청취하겠다며 또다시 말을 바꿔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며 "명칭만 새롭게 가져와서 검찰의 장악력을 더욱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의를 저버리고 자기 안위 지키기의 절정을 보여주는 형태"라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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