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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양곡법·농안법, 동의 어려워…농촌 발전에 도움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4:06: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농해수위,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부의요구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lxr9dz0L">
          <p dmcf-pid="ZsAqnt9HFn" dmcf-ptype="general">정부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법과 농안법을 두고 "농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 dmcf-pid="5AUD5osdpi" dmcf-ptype="general">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dmcf-pid="1Dqs3jhLzJ" dmcf-ptype="general">앞서 이날 오전 농해수위는 쌀 의무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cuw1gOJ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akn/20240418135945513rflg.jpg" data-org-width="400" dmcf-mid="Hg1NWekP0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akn/20240418135945513rflg.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FCfvqrYc7e" dmcf-ptype="general">
           <p>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돼 있다"며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p>
          </div>
          <p dmcf-pid="3WMXflts3R" dmcf-ptype="general">또 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p>
          <p dmcf-pid="0TQG2C5r3M" dmcf-ptype="general">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쌀 적정생산과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p>
          <p dmcf-pid="pQTeOfnbpx"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해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p>
          <p dmcf-pid="UQTeOfnbzQ" dmcf-ptype="general">양곡과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골자인 농안법 개정안 과잉생산과 과도한 정부재정 투입 등을 우려했다.</p>
          <p dmcf-pid="uEzmFNCn3P" dmcf-ptype="general">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 선정, 기준가격 결정 등이 이뤄진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7L1NWekP76" dmcf-ptype="general">국제규범 위반 문제도 우려했다.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한도 초과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농정방향을 생산을 왜곡하는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한다고 봤다.</p>
          <p dmcf-pid="zZiFQWUl78" dmcf-ptype="general">농식품부 관계자는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생산자가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시스템 강화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며 "본회의 전까지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qqD9ap41u4" dmcf-ptype="general">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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