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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2양곡법’…野, 본회의 직회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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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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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PtpTLmei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kukminilbo/20240418100826676yezt.jpg" data-org-width="640" dmcf-mid="qJH8psHE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kukminilbo/20240418100826676yez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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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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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6sKoqxpR9" dmcf-ptype="general"><br>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특별법’ 등 5개의 법안도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됐다.</p>
          <p dmcf-pid="FIqEXAlonK" dmcf-ptype="general">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p>
          <p dmcf-pid="3PO9gBMUdb" dmcf-ptype="general">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p>
          <p dmcf-pid="0aXdOMA8LB" dmcf-ptype="general">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농해수위 전체 위원은 19명으로, 직회부에는 12명이 필요하다.</p>
          <p dmcf-pid="pIv6kfnbLq"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UXFoSiwMLz" dmcf-ptype="general"><span>한편 이날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됐다.</span></p>
          <p dmcf-pid="uCTPE4LKJ7" dmcf-ptype="general">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p>
          <p dmcf-pid="7sl4A2Jqiu"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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