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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직 전공의들 “한국 의사에겐 기본권 없다”…세계의사회 행사서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0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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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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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kXuy7P3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소속 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 워킹 그룹 세션에 참석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4.1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seoul/20240418063903718rlcv.png" data-org-width="580" dmcf-mid="Y4mykWUl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seoul/20240418063903718rlcv.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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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소속 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 워킹 그룹 세션에 참석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4.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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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P6nZ9dzy0" dmcf-ptype="general">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세계 의사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의사의 ‘파업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BgowqekPh3" dmcf-ptype="general">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지난 17일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JDN) 주최 행사에 참석해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의사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루제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과 박정률 WMA 의장 등도 참석했다.</p>
          <p dmcf-pid="bagrBdEQSF" dmcf-ptype="general">흉부외과 3년 차 전공의였다가 사직한 이 전 정책이사는 “한국의 의료 위기는 수년간 잘못 관리된 비효율적인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학과 의사가 계속 부족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Kqz8h3VZCt"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지불제도 개편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9Bq6l0f5T1" dmcf-ptype="general">또 그는 “실제 비용의 80%에 불과한 고정된 수가 기준 때문에 병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인력인 전공의를 채용해 활용한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는 법상 최대 근로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심지어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하기도 한다”고 했다.</p>
          <p dmcf-pid="2bBPSp41T5" dmcf-ptype="general">이어 “병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축소해 기록하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V9KxTu6FWZ" dmcf-ptype="general">정부의 업무복귀명령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 정책이사는 “우리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권리를 수행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29My7P3yX" dmcf-ptype="general">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d)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업무복귀명령을 유지하며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4V2RWzQ0l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부는 수년간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내놨다”며 “이에 의사는 파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868iXKe7vG" dmcf-ptype="general">이 전 정책이사는 “정부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연대가 힘이 됐다”면서 “모든 의료인의 존엄성을 존중, 유지하는 의료시스템을 위해 여러분이 이해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p>
          <p dmcf-pid="6P6nZ9dzyY" dmcf-ptype="general">김민지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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