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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검찰 특활비’ 윤석열·한동훈 고발 vs 국힘 “文정부 때 집행한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06:39: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근거 없는 공세”<br>野 “전례 없는 행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TfPuxj4p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evYwHzT7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segye/20240418060213266wgpp.png" data-org-width="1183" dmcf-mid="4y07Yqxp0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segye/20240418060213266wgp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8shNSFOur"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div>
          <p dmcf-pid="0AtpTu6F7w"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고, 한 전 장관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p>
          <p dmcf-pid="pJyHmZBW0D" dmcf-ptype="general">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p>
          <p dmcf-pid="UKkrisHEUE"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죄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u4mCalts3k"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총장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놨다"며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간 검찰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의 59%에 달한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7pLNPAlo3c"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2020년 12월 3일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1천2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 2차 징계위 개최일 바로 전날인 같은 달 14일에도 또다시 2억4천700만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분배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zqjEewWAzA" dmcf-ptype="general">또 2021년 2월 8일에는 윤 대통령이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4천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게 위원회 주장이다.</p>
          <p dmcf-pid="qk3uWzQ0pj"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특활비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wUqHbRu3N" dmcf-ptype="general">◆민주 “韓, 범죄은닉 방조” vs 국힘 “정권 바뀌니 불법 유용 둔갑”</p>
          <p dmcf-pid="bm7bZ9dz7a" dmcf-ptype="general">이들은 "상당한 기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됐고, 공개된 자료에서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KxhTkWUl0g"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에 대해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담·방조한 것이라며 고발했다.</p>
          <p dmcf-pid="9frIgh1m7o"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이 '근거 없는 공세'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27acMETNuL" dmcf-ptype="general">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이용한 사법 리스크 가리기를 멈추고 남은 21대 국회 기간 오직 '민생'에 집중해 달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VPISAT0C7n" dmcf-ptype="general">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활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foH1CF2XFi" dmcf-ptype="general">김현주 기자 hjk@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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