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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文 국정과제 '인권정책기본법' 21대 국회서 폐기 수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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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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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7hjl0f5NT"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근거법
             <br>2013년 박근혜 정부서 첫 추진→8년 만에 발의
             <br>법사위·운영위 상정도 안 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
             <br>전문가 "근거법 없는 인권정책 허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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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HAMcyphk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nocut/20240418050603157ujau.jpg" data-org-width="710" dmcf-mid="GleKdrYc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nocut/20240418050603157uja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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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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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epyUQNfkS" dmcf-ptype="general">
           <br>21대 국회 초반 어렵게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안이 결국 논의도 못 해보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전망이다.
          </div>
          <p dmcf-pid="1mxqMETNAl" dmcf-ptype="general">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p>
          <p dmcf-pid="toBZbJDxkh" dmcf-ptype="general">법안은 국제사회 권고로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발의됐다.</p>
          <p dmcf-pid="Fcf04aIicC" dmcf-ptype="general">NAP 수립부터, 확정 뒤 매년 각 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며, 종료 뒤엔 5년의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등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  </p>
          <p dmcf-pid="3To8gh1mjI" dmcf-ptype="general">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dmcf-pid="0uCNh3VZkO" dmcf-ptype="general">법안이 나오기까지도 8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처음 추진한 건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간 소관 갈등으로 무산됐다.</p>
          <p dmcf-pid="pZkeEYuSNs" dmcf-ptype="general">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적극 추진한 끝에 법무부·인권위 공동 소관으로 발의됐다. 정부안 발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의 의원입법안도 보완됐다.</p>
          <p dmcf-pid="UBvkTu6FAm" dmcf-ptype="general">그러나 두 법안 모두 결국 소관위인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 보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밀어붙인 탓도 있지만, 원내 1당인 민주당과 법무부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p>
          <p dmcf-pid="uQtlF4LKjr"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근거법 없는 NAP는 허울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례로 법무부는 지난달 1년 늦게 제4차 NAP(2023-2027)를 공표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를 주요 신규 과제로 소개했는데,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안에서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전년 71억8백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돼 있다.  </p>
          <p dmcf-pid="7JuY7MA8aw" dmcf-ptype="general">비영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는 "인권정책은 법률이 아니면 대통령령으로라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다른 부처들도 조금은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작성하는 NAP가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p>
          <div dmcf-pid="zfHsXKe7gD"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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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i7GzRc6kE"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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