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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법사위·운영위 모두 다수당이 가져가야”… 원 구성 기싸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8:4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관례상 ‘1당은 국회의장·2당은 법사위원장’ 野, ‘상임위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 대통령실 담당하는 운영위까지 노려 野 일각에선 “상임위 17개 다 가져도 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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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하며 22대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의 최종 관문으로, 국회 내에서도 ‘상원’이라고 일컬어진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과 아예 상임위원장을 전부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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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는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chosunbiz/20240417181029505ioob.jpg" data-org-width="5000" dmcf-mid="UlZWyDyjF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chosunbiz/20240417181029505ioo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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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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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운영위는 소관 부처로 대통령실 등을 담당한다. 관례적으로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출석을 관장해 왔기 때문에 여당이 맡아왔다.
 국회는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각종 법안이 발이 묶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17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 표결될 수 있다. 또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로 최장 60일까지 법안을 묶어둘 수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권은 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로 올렸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의석수는 189석에 이르는데,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게 되면 범야권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아예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론상으로는 모든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를 그냥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며 “1당은 국회의장, 2당은 법사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자가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해 과반을 넘었으니 상임위를 가질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가져도 되는 것”이라며 “(후반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관련해 너무 횡포를 부렸지 않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법사위를 확보해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전례가 이미 있다. 당시,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일주일을 넘기도록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여당이자 180석을 차지한 원내 1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7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독식했다. 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등은 국회 내에서 결정하는 거다. 원칙적으로는 여야 간 협의가 파기된다면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주장에 “국회를 또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5선에 성공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벌써부터 22대 국회 장악을 위해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법사위에서 시간 들여 법안 심사하는 걸 못 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국회의 관례를 다 무시하는 큰일날 소리다.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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