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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檢특활비' 尹·한동훈 고발…與 "文정권 때 집행한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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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2JsScSgh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ViOvkva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17일 검찰특활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ked/20240417173104001qtvv.jpg" data-org-width="1200" dmcf-mid="t89LAMA8v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ked/20240417173104001qtv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17일 검찰특활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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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T0Pd9dzTM"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p>
          <p dmcf-pid="pypQJ2Jqlx" dmcf-ptype="general">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UWUxiViBWQ"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uLm5pyphvP" dmcf-ptype="general">이어 "윤 대통령은 총장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놨다"며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간 검찰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의 59%에 달한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7os1UWUlW6"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2020년 12월 3일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1천2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 2차 징계위 개최일 바로 전날인 같은 달 14일에도 또다시 2억4천700만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분배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zekY1h1my8" dmcf-ptype="general">또 2021년 2월 8일에는 윤 대통령이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4천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게 위원회 주장이다.</p>
          <p dmcf-pid="qdEGtltsh4"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특활비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JDHFSFOCf" dmcf-ptype="general">이들은 "상당한 기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됐고, 공개된 자료에서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biwX3v3IvV"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에 대해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담·방조한 것이라며 고발했다.</p>
          <p dmcf-pid="KiwX3v3IC2" dmcf-ptype="general">이에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세'라고 반발했다.</p>
          <p dmcf-pid="9nrZ0T0Cy9" dmcf-ptype="general">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활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2Lm5pyphTK" dmcf-ptype="general">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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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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