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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화영 '술판 회유' 논란…민주당-검찰 공방 가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6:38: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화영 "검찰 조사실서 술 마시며 회유 받아" 주장<br>민주당 "진술조작 모의…CCTV 공개해야"<br>검찰 "민주당 변호인까지 확인…사실 아냐" 반박<br>법조계 "지나친 정치화…판결 공정성 해칠까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Orf0f5A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ErE9t9HA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ocut/20240417163609599pwkl.jpg" data-org-width="710" dmcf-mid="GYZ6YrYc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ocut/20240417163609599pw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0131jxj4gl" dmcf-ptype="general"><br>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음식과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놓고 검찰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다.</p>
          <p dmcf-pid="p131jxj4Ah"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형사사건이 정치영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dmcf-pid="UH5Ho8o9kC" dmcf-ptype="general">사건의 발단은 이달 4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62차 공판 피고인 신문이었다. 그동안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조사 과정에서 "2019년 7월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공소를 이어갔다.</p>
          <p dmcf-pid="uYXYnfnbcI"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의 협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지난해 6~7월에는 검찰 관계자,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검찰 조사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회유를 당했다고도 했다.</p>
          <p dmcf-pid="7oNoUWUlgO" dmcf-ptype="general">이달 4일 법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15회에 걸쳐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회유와 위협을 당했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써있는 방에서 검찰이 나와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며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었고, 김 전 회장 등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zeie1h1mks"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은 나에게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크게 뒤집어 쓴다. 이재명을 버려야 형님이 산다'라고 얘기도 했다"고도 덧붙였다.</p>
          <p dmcf-pid="qlTlMBMUkm" dmcf-ptype="general">이후 이어진 검찰의 반대신문에서도 이 전 부지사는 다시 한번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놨고 성찬이었다"며 "아무래도 쌍방울 측에서 가져온 것 같다"고 했다.</p>
          <p dmcf-pid="BmIm4p41ar" dmcf-ptype="general">계속된 검찰의 신문에 이 전 부지사는 "하얀 종이컵에 따라서 나눠줘서 먹었다" "(누가 나눠줬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술이라는 건) 입에 대보니 알겠더라" "(교도관들이 몰랐던 이유는) 한참 진정된 뒤에 (구치소로) 돌아갔다"라고 각각 답했다.</p>
          <p dmcf-pid="bOhO6u6Fow" dmcf-ptype="general">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5일 "당시 구속수감되어 교도관의 엄격한 계호 하에 있었던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 전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재판 종결을 앞둔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과 다른 일방적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p>
          <h3 dmcf-pid="Kf6fTETNND" dmcf-ptype="h3">민주당이 던진 '술판' 의혹…"진술조작 모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3U3kekP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ocut/20240417163611998hkxg.jpg" data-org-width="710" dmcf-mid="XNDtAMA8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ocut/20240417163611998hk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QRQHsHEgk" dmcf-ptype="general">
           <br>일단락될 줄 알았던 의혹은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검찰의 협조 없이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검찰청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수원지검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div>
          <p dmcf-pid="VdndtltsNc" dmcf-ptype="general">지난 16일에는 이 대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폐쇄회로)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며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fkwkK1KGNA" dmcf-ptype="general">이어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이야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4242ScSggj" dmcf-ptype="general">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오는 18일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구치소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p>
          <h3 dmcf-pid="8f6fTETNkN" dmcf-ptype="h3">검찰 "전원조사 결과 이화영 주장 사실 아냐"</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IlIP7P3k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ocut/20240417163613641bduo.jpg" data-org-width="710" dmcf-mid="5MB7mLme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ocut/20240417163613641bdu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lTlMBMUgg" dmcf-ptype="general">
           <br>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검찰은 17일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하나하나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 및 방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과 출정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Q0u0EdEQA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p>
          <p dmcf-pid="xyGyJ2JqjL" dmcf-ptype="general">또 검찰은 "오늘 새롭게 음주일시로 주장된 지난해 6월 30일은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날에는 쌍방울 직원도 청사에 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했다.</p>
          <p dmcf-pid="ydndtltson" dmcf-ptype="general">검찰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포함해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사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며 "이 전 부지사의 당시 계호 교도관 전원 38명도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WRJR5C5rki" dmcf-ptype="general">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대로 '술판 회유'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검찰의 협박의 근거로 내세웠던 '옥중서신' 등에 당연히 언급돼야 했다고 짚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회유를 주장했다"며 "그해 7월과 12월 일방적 주장만 적은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했는데 거기엔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p>
          <p dmcf-pid="Y0u0EdEQg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하지만 변론종결 당일에 이르러서야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꺼내 놓았는 바,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청 음주사실이 옥중서신이나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누락될 리 없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도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다.</p>
          <p dmcf-pid="GsCs8U8tNd" dmcf-ptype="general">실제 그동안 이어진 쌍방울 사건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과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함께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었다.</p>
          <p dmcf-pid="HqKqOgOJoe" dmcf-ptype="general">검찰은 또 시점상으로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허위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이후 지난해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북송금 관련해 이 대표의 관여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며 "그런데 오늘 말했던 6월 30일 이후나 7월 초순에 술을 마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p>
          <p dmcf-pid="X5F5NQNfcR"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주장하는 'CCTV 공개' 주장에 대해선 "청사 CCTV는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있고,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보존기간 30일), 사무실에는 설치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p>
          <h3 dmcf-pid="ZTYTd9dzkM" dmcf-ptype="h3">"사법의 정치화…판결 공정성 해칠 우려"</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7B7mLmeo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ocut/20240417163615276xcei.jpg" data-org-width="710" dmcf-mid="1CHWiViB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ocut/20240417163615276xc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p7pDJDxNQ" dmcf-ptype="general">
           <br>일각에선 법원에서 가려져야 할 재판이 정치화되면서 판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iv>
          <p dmcf-pid="tKVKhjhLaP" dmcf-ptype="general">한 법조인은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치적 진영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야당에서 인정할지 의문"이라고 했다.</p>
          <p dmcf-pid="Ff6fTETNj6"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 달러, 같은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p>
          <p dmcf-pid="3xexXOXDc8" dmcf-ptype="general">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4천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김 전 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p>
          <p dmcf-pid="0qKqOgOJk4" dmcf-ptype="general">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6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p>
          <div dmcf-pid="pKVKhjhLNf"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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