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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우연 연구원들 '연구수당 임금으로 안봐 퇴직금 줄었다' 소송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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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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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qci8U8t0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yonhap/20240417145131464kzlr.jpg" data-org-width="500" dmcf-mid="WplDL4LK7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yonhap/20240417145131464kzl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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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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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QlDL4LK3v" dmcf-ptype="general">(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원 345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p>
          <p dmcf-pid="XxSwo8o9pS" dmcf-ptype="general">17일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이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것과 관련, 연구수당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p>
          <p dmcf-pid="Z4OAd9dzpl" dmcf-ptype="general">연구원들은 "재직 중 받은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이 줄었다"고 소송 이유를 들었다. </p>
          <p dmcf-pid="58IcJ2Jqph" dmcf-ptype="general">우선 1인당 150만원을 청구했으나, 실제 청구할 퇴직금·퇴직연금 차액은 평균 1천여만원, 실제 총소송액은 4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p>
          <p dmcf-pid="16CkiViB0C" dmcf-ptype="general">전국과학기술노조 신명호 정책위원장(항우연 책임연구원)은 "이번 소송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확인받는 것뿐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연구수당 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tuNeV3VZ7I" dmcf-ptype="general">소송을 대리하는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최종연 변호사는 "항우연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모두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적게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F7jdf0f57O" dmcf-ptype="general">jchu2000@yna.co.kr</p>
          <p dmcf-pid="0qci8U8t0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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