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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원장 차지하겠다는 민주당…"무슨 소리" 국힘 '발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2:17: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법사위·국회의장 사수 방침 견고…여야 갈등 증폭<br>21대 지각 국회·단독 개원…22대서도 상임위 갈등 불보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8dh1KGF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DQnv3VZ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발언 직후 퇴장하고 있다. 2020.6.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EWS1/20240417114753996yrff.jpg" data-org-width="1400" dmcf-mid="qeawF2Jqp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EWS1/20240417114753996yr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발언 직후 퇴장하고 있다. 2020.6.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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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wxLT0f50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상왕 상임위원회'로 불리는 법사위원장 사수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1대에 이어 '지각 국회·단독 개원'이 재현되리란 우려 속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 총선 공약이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p>
          <p dmcf-pid="9HkIu6g2uy" dmcf-ptype="general">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날(16일) 전해졌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관련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21대 여당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려면 다수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Y42KekP0p"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본회의 표결 전 법안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각종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들을 한데 모아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미루거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꼬투리가 잡힌 법안은 계속 계류된다. '상임위 중 상임위',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이유다. </p>
          <p dmcf-pid="UG8V9dEQ00"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오는 국회에서 예고한 사법기관 관련 입법과 특별검사법(특검) 소관 상임위기도 해서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u9cNgOXDp3" dmcf-ptype="general">다만 그간 정치권에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왔다. 이에따라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관례다. 간신히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거야(巨野)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p>
          <p dmcf-pid="72kjaIZwFF" dmcf-ptype="general">5선에 성공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도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라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p>
          <p dmcf-pid="zVEANC5r7t" dmcf-ptype="general">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 원 구성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지각 국회·반쪽 개원'이 재현될 것이 우려된다. 21대 국회에서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일주일 넘기도록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 동시에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식했다. </p>
          <p dmcf-pid="qfDcjh1mp1" dmcf-ptype="general">여당에 의한 단독 개원 및 의장 선출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함께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에 박병석 민주당 의원(6선)을 선출했다.</p>
          <p dmcf-pid="BBNonrYcu5" dmcf-ptype="general">younm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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