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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늘어지는 재판…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범들, 줄줄이 풀려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0:34: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남부지법, 영풍제지 사건 관련자 보석 허가<br>보증금 1억원, 주거제한, 참고인 접촉금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BNbF2XF4">
          <p dmcf-pid="Ki0JpG7v7f" dmcf-ptype="general">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공범들이 보석으로 줄줄이 풀려났다.</p>
          <p dmcf-pid="9IQOxKe70V" dmcf-ptype="general">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지난 15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조직원 윤모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과 함께 주거제한, 참고인 등 접촉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으로 모두 동일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8Y4GIZw7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akn/20240417094217153goky.jpg" data-org-width="600" dmcf-mid="BORheViBp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akn/20240417094217153go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xZQ5SFOF9" dmcf-ptype="general">
           <p>이들은 지난해 11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가 터진 직후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된 피고인들이다. 특히 윤씨는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모씨의 처남으로, 사건 초기부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세 명도 주식매매를 담당하거나 자금을 관리했던 핵심 공범들이다. 하지만 재판 절차가 늘어지면서 다음 달 2일 1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게 됐다.</p>
          </div>
          <p dmcf-pid="7NCqWsHEUV" dmcf-ptype="general">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의 보석 석방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장은 지난 12일 보석심문에서 "추가 기소 된 사건이 없어 (구속기간) 6개월이 차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적정한 때에는 보석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석으로 나가면 전자장치를 채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과 비교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QlSlgxj4pZ"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인물은 총 12명이다. 이 중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던 운전기사 정모씨는 사건이 분리돼 지난 5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은 11명 중 이번에 4명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다른 3명의 피고인도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올해 2월 기소 된 주범 이씨를 제외한 공범들이 모두 약 2개월 이내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추가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한 모두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86G8HC5rzB" dmcf-ptype="general">사태 발생 직후 도피했던 주범 이씨가 지난 2월 체포 후 구속기소 되면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절차 지연으로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이씨 측은 기소된 지 두 달이나 지났음에도 증거인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내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6IQOxKe7uq" dmcf-ptype="general">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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