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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통계 125차례 조작" 前 청와대 정책실장 등 재판 내달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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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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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kqBT0f5z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동산원과 KB 국민은행 변동률 격차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yonhap/20240417101103546vzse.jpg" data-org-width="500" dmcf-mid="tVinqxj4F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yonhap/20240417101103546vzs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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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원과 KB 국민은행 변동률 격차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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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EBbyp410z" dmcf-ptype="general">(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p>
          <p dmcf-pid="Uczqv3VZU7" dmcf-ptype="general">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p>
          <p dmcf-pid="ukqBT0f5pu" dmcf-ptype="general">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p>
          <p dmcf-pid="7EBbyp410U" dmcf-ptype="general">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p>
          <p dmcf-pid="zsVfXqxpzp" dmcf-ptype="general">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p>
          <p dmcf-pid="qOf4ZBMU70" dmcf-ptype="general">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p>
          <p dmcf-pid="BI485bRuU3"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QWYjh1mp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왼쪽) 검찰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yonhap/20240417101103736ojwl.jpg" data-org-width="500" dmcf-mid="FabKWU8t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yonhap/20240417101103736ojw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왼쪽) 검찰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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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xYGAltszt" dmcf-ptype="general">jyoung@yna.co.kr</p>
          <p dmcf-pid="23jAfnrRp5"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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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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