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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방 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0: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 22일 소송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8IOjhL0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bYQPBMU3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용한 의대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대량 유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 15일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4.15 psi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yonhap/20240417100105044ucqf.jpg" data-org-width="1200" dmcf-mid="1NFni8o9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yonhap/20240417100105044ucq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용한 의대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대량 유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 15일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4.15 psik@yna.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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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KGxQbRuUT"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이번에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p>
          <p dmcf-pid="0yjFtT0Cpv" dmcf-ptype="general">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pWA3Fyph0S" dmcf-ptype="general">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p>
          <p dmcf-pid="UYc03WUl7l"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p>
          <p dmcf-pid="uP3Ln6g2ph"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7Q0oLPaV0C"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다.</p>
          <p dmcf-pid="zxpgoQNfuI"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 중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까지 총 4건을 각하했다.</p>
          <p dmcf-pid="qKGxQbRuzO" dmcf-ptype="general">hee1@yna.co.kr</p>
          <p dmcf-pid="b2XRM9dzu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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