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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혼자 사니 원룸에만 살라고?"…열흘 새 2만여 명 청원 동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0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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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B0JNRc6sS" dmcf-ptype="general">저출산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기준이 지난달 말부터 새롭게 적용된 가운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기삽니다.</p>
          <p dmcf-pid="7Xv9PBMUIl" dmcf-ptype="general">1인 가구 공급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이하로 줄어, 사실상 원룸형 주택 지원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zZT2QbRuOh" dmcf-ptype="general">벌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까지 올라와 열흘 새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는데요.</p>
          <p dmcf-pid="q5yVxKe7EC" dmcf-ptype="general">청원인은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문제'라며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 않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B4BNwosdwI"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수요자들의 반응과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바뀐 방침에 따른 임대주택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면 법 재개정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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